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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부동산 투기를 잡아야 할 주무 장관이 투기를 의심 받는 일을 했으면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임명하면 문재인 정권도 종 친다
 닉네임 : 백락  2019-03-25 20:10:19   조회: 764   
작성일: 2019. 3. 25

결국 김현미 장관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물러나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후보가 국토부 장관 후보로 지명을 받았다.
왜 이런 사람을 민주 정부에서 지명을 했을까?
그렇게도 인물이 없는 것일까.
혹시 지명 후보군 물망에 올랐다 컷오프된 인사들은 최정호 후보 보다 많은 4채 이상의 집을 소유했다는 말인가?
개혁을 포기한 것인가.
기득권자의 거센 저항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정치일까.
본인이 항상 진보나 보수나 정도의 차이일 뿐 다 사꾸라다. 라는 의문을 확신(증명)이라도 시켜주려는 것일까?
문재인 정부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따라 하기를 하려는 것일까?(백기투항)
참말! 실망스럽다.

이런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종 친다.
이렇게 정치를 하며 자한당에게 정치적 반사이익과 빌미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치를 하면 촛불 정신을 망각한 배신행위이다.
민심은 떠날 것이다.
당장 욕을 먹더라도 좌고우면 하지 말고 초심에서 하려고 했던 정치를 해야 훗날 좋은 평가를 받는다.
역사의 교훈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랫동안 호남을 고립, 소외, 차별, 고통을 주었던 정치세력들에게는 정권을 내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못된 짓만 골라서 했던 정치세력들에게는 정권을 내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부동산 정책만 성공해도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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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목: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잘 하고 있다. 교체하면 안 된다.
2019-02-16 09:26:51 조회: 45

며칠 전 정부의 중폭 개각설이 흘러 나왔다.
거기에 국토부 장관 이름도 들어 있다.
현재 김현미 장관이 잘 하고 있는 것 같다.
부동산 시장 실태나 그 대책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열정이 있어 보인다.(개혁 의지)
그런데 바꾸면 되겠는가.
잘 달리는 말은 채찍을 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기득권자들의 저항이 조금씩 감지되는 것 같았는데...결국
이러면 안 돼!
실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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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현미 국토부 장관...집은 사는 것(buy)이 아니라, 사는 곳(live)이다.
작성일: 2019. 02. 02

김현미 장관은 “지금 집을 사도 좋으냐.” 라는 질문에 ( ☞ [유시민의 알릴레오 5회] 지금 집 사도 되나요? )

"집은 사는 것(buy)이 아니라 사는 곳(live)"이며 정말 짐을 살 필요가 있으면 사는 것이고 이 집을 사서 돈 많이 벌어야겠다. 고 생각하면 그건 정부와 제가 지향하는 정책과 맞지 않다” 이어서 아직도 서민이 집을 살 수 있게 된 정도는 아직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썩 마음에 든다.
최고위직 위에 있는 나라의 장관이 주변 기득권자들과 조직원의 현실적 처지를 의식하지 않고 소신 있게 말하는 것 같다.
당차다.
평소 본대로다.
언제까지 장관을 하려는지 모르겠으나 현 정권 임기 말까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마음이 정치를 하는 동안에 끝까지 변치 안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기득권자들의 저항하는 기류를 보면 그들에 의해 자리에서 밀려 날 수 있는 느낌도 든다.(보수나 진보나 정도의 차이지 다 가짜다.)

아파트 정책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 다스려야 한다.
그래야 성공한다.
공급 정책에만 방점을 둬선 안 된다.
수요 정책도 마찬가지다.
보유세를 강화해서 뱉어 내놓게 해야 한다.
그래서 간접적 공급효과도 얻어 낼 수 있고 투기 수요도 억제시킬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지만 그래도 집 없는 무주택자들이 많다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다주택자들이 많은 집을 사놓고 전월세 놓고 또 사고 팔고하면서 투기를 하기 때문이다.
남이 살 것까지 사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 者들이 수요와 공급을 비정상적으로 창출하여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질서가 교란되고 수요 공급의 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팍 팍! 줄여야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유한 집들을 가난한 젊은이들이 집을 사서 애들도 쑥 쑥 낳고 꿈을 꾸며 저녁이 있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
이 사람들도 남이 살 것까지 사놓고 세제 혜택 보며 살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전월세 제도가 있는 나라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큰 암적인 문제가 있다.
그것은 국토 균형발전 포기 정책이었다.
한 마디로 x같이 불평등, 차별 정치가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것이다.
그 동안 힘 있는 패권지역 정치권력들이 수년간 지배하면서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지 안하고 오히려 정략적으로 악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은 과밀화되고 비대해져 결국 서울 공화국이 되고 말았다.
우리 국토의 11.7% 밖에 안 되는 서울 수도권에 우리 인구의 절반이 바글바글 살고 있으니 어찌 그런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으며 정책을 쓴다고 한들 어떻게 약발이 서겠는가!
서울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은 국가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암 덩어리다.

오죽하면 발전 낙후지역 여론이 악화됐으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라는 방법을 써가면서까지 정책을 펴겠는가.
이렇게 해도 힘 있는 정권이 자기들 지역에는 더 많은 사업을 가져가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에 예타면제 사업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알 것이다.
예타의 본래의 취지대로 실시한다면 사람 적게 살고 경제적 인프라 등 여러 면에서 타 지역에 비해 열세한 우리 호남 같은 지역은 예타에 통과하지를 못하고 버림받고 말 것이다.
그래서 김현미 장관도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방식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동감한다. 마음에 든다.

자!
본인의 평소 지론은 이렇다.
지역 균형발전 사업은 인구수나 경제성만 따지면서 기존 잣대로만 평가해선 안 된다고 본다.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가 발전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판단(접근)해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의해서만 평가한다면 안 되는 지역은 항상 안 될 수밖에 없고 서울 수도권이나 특정지역은 언제라도 평가 지역에 포함만 된다면 100% 통과가 될 것이다.
인간은 똑똑한 동물이다.
경제적 동물이다. 라는 것이다.
그래서 살기 좋고 미래가 보장된 곳(약속의 땅) 찾아 자연히 몰려들게 되는 것이 이치다.
거지 생활을 하더라도 서울에서 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서울 수도권 과밀화 억제 정책을 펴라.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펴라.
그리고 아파트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법망의 빈틈을 이용하는 조짐이 나타나면 한 달에 한 번식이라도 보완책을 내놓아야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듯이 여기에 입각하여 정치를 하면 아파트 정책도 성공 할 것으로 본다.
아파트만 때려잡아도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다.
2019-03-25 20:10:19
61.xxx.xxx.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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