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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민의목소리
 대주 건설 의원님 계획은 ?
 닉네임 : 형필  2009-01-30 09:31:03   조회: 3837   
부도특별법 개정해 대주건설 임차인 보호에 나서라"
민노당 광주시당 28일 성명서 통해 광주 신촌 대주아파트 임대보증금 문제 해결 촉구
2009-01-29 09:43:56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대주건설 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28일 광주시당은 성명서를 통해 "광주 신촌동 대주아파트의 경우, 지난 1월 4일 가입기간이 끝나 재계약을 해야 하지만 대한주택보증(주)에서 임대사업자인 대주건설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보증가입을 받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퇴출이라는 날벼락이 임차인에게 떨어졌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광주시당은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주)이 원래의 임대보증금제도의 목적과 취지대로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가입이 가능토록 임대보증금 보증제도를 개선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부도특별법)중 이 법 시행일인 2007년 4월 20일 전에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만 아닌 그 이후에도 신촌 대주아파트처럼 부도난 곳도 포함할 수 있도록 대상 시기를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특별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민노당 광주시당 서민안정대책위원회 김도훈 위원장(광주 광산구의원)은 "문제가 된 신촌 대주아파트는 397세대에 임대보증금이 세대당 최저 6700만원에서 7200만원에 이른다"면서 "부도특별법을 개정해 대상 시기를 개정하고 또 대한주택보증에서 가입이 가능하도록 보증제도를 개선해야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2009-01-30 09: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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