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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민의목소리
 지방세법 112조 개정이 필요합니다
 닉네임 : 천사  2014-09-12 16:20:47   조회: 1174   
존경하는 김동철의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무한한 성원을 보냅니다.

얼마전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내용에
과세 형평에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글을 올려봅니다.

광주권 도시지역 외곽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있는데 구역내
주민 편의를 위해 동소재지와 마을단위로 주거지역을 설정
했는데 그러다 보니 기존 도시지역과 똑같이 도시지역분 (구 도시계획세)을
과세하게 되는군요.

도시계획세 부담으로 인한 혜택도 없으면서 세 부담하는것은 공평과세에
어긋나지 않나 판단되오니 포괄적인 개발제한구역으로 개정해야된다고
보며 이번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해서 이부분도 꼭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김의원님 ! 감사합니다
2014-09-12 16:20:47
59.xxx.xxx.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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