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Update 2019.3.7 목 08:15
보도자료실
 김동철,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군공항 이전 특별법」 발의
 닉네임 : 의원실  2012-05-31 10:06:58   조회: 3824   
 첨부 : 군공항이전특별법발의(120531).hwp (73216 Byte) 
- 18대 국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성과 계승
- “금년내 통과 위해 최선 다할 것 ”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31일, 제19대 국회에서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광주군공항 이전의 근거가 될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특별법)과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 중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김 의원이 지난 18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하여 국방위 법안심사소위까지 통과했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국방개혁법 연계처리 방침에 따라 입법 연기되었던 법안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군 비행장 소음으로 인해 최대 33만여 세대에 달하는 국민들이 수십 년 간 막대한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감을 바탕으로 제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군 비행장 이전문제는 지난 2004년 김동철 의원이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이래 18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만 11개가 제출될 만큼 피해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다. 도심지 군비행장 이전 문제는, 그 동안 정부 부처 간의 이견과 국회 국방위원회의 비협조로 해결 전망이 불투명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김동철 의원을 비롯한 군공항 주변지역 국회의원들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집요하게 설득하고 전방위 노력을 펼쳐온 결과, 국방부가 준비했던 법안을 토대로 새롭게 수정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는 것이 김의원측의 설명이다.

19대 국회 처리에 대해서도 비교적 낙관적인 입장이다.
이미 국방부가 관계부처 차관협의까지 완료한 법안을 토대로 정부 차원의 「특별법」안을 마련한 바 있고, 정부안을 토대로 제출된 「특별법」이 지난 18대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18대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었던 만큼, 국방부 및 국회 국방위원들도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라며 “그동안 조금씩 진전을 거듭해 온 성과를 계승해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법 제정을 마무리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핵심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방부장관에게 군공항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부장관은 6개월 내에 이전 타당성 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이전이 타당한 경우에는 2년 내에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며, ▲이전부지는 국방부장관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관할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주민투표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고, ▲이전사업은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법」에 의한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 재원으로 추진하는 것 등이다. 아울러 ▲이전에 관한 중요사항들의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이전주변지역지원위원회 및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공항이전사업단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 /끝


<첨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2012-05-31 10:06:58
210.xxx.xxx.18


닉네임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462
  김동철,“박근혜, 출마선언하는 대형마트 앞에서 의무휴업 입장 밝혀야”   의원실     2012-07-08   3868
461
  김동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법 발의’   의원실     2012-07-04   3848
460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중시하고 검찰간부가 곧바로 대법관이 되는 관행 없애야   의원실     2012-06-25   3898
459
  김동철, “도박공화국 오명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의원실     2012-06-21   3751
458
  김동철 의원, ‘전두환ㆍ노태우 추징금 징수법’ 추진   의원실     2012-06-18   4022
45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의원실     2012-06-13   3961
456
  김동철, 고졸 취업 촉진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발의   의원실     2012-06-11   3984
455
  김동철,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군공항 이전 특별법」 발의   의원실     2012-05-31   3824
454
  광주과학기술원(GIST)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는 역량있는 총장 선출을 기대한다   의원실     2012-05-23   3935
453
  소위 ‘이해찬 - 박지원 합의’에 대하여   의원실     2012-04-27   3695
452
  김동철, “광우병에 관한한 미국은 절대 신뢰 못해, 미국산 쇠고기 즉각 수입중단해야”   의원실     2012-04-26   4189
451
  김동철, “美 ITC 덤핑 기각 환영, 반덤핑제소는 시대착오적”   의원실     2012-04-18   3869
450
  김동철 후보, “투표가 권력을 이깁니다” 투표 참여 호소   의원실     2012-04-10   3924
449
  김동철 후보, ‘정직한 자전거 골목유세단’ 스타트   의원실     2012-04-08   4082
448
  김동철 후보, ‘민심속으로 도보투어’ 돌입   의원실     2012-04-04   3872
447
  김동철 후보,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지역내 산업단지 활성화할 것”   의원실     2012-04-03   3799
446
  김동철 후보, 첫 유세에서 “99% 중산층과 서민들의 정권” 약속   의원실     2012-03-29   3984
445
  김동철 후보, “이번 총선의 유일목표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적 심판”   의원실     2012-03-28   3967
444
  김동철 후보, “사회적 기업 육성 적극 지원”   의원실     2012-03-27   3828
443
  김동철 후보, “미국의 반덤핑 판정 시대착오적, 정부 강력 대응해야”   의원실     2012-03-25   3989
제목 내용 제목+내용 이름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613호 | Tel 02-788-2695/784-3174 | Fax 02-788-0126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2동 683-4 운남빌딩5층 | Tel 062-959-7741~2 | Fax 062-959-7743 | 개인정보책임자 : 박선미
Copyright 2011 국회의원 김동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dc2000@n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