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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닉네임 : 의원실  2012-06-13 16:08:20   조회: 3962   
 첨부 : 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법발의(120613).hwp (35840 Byte)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거쳐야’
- 김동철,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 투명성을 높이고자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13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기업 사장을 임명할 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칠 수 있도록 하였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동철 의원은 “이제는 지방공기업 사장도 능력과 전문성을 철저히 검증받아야 한다”면서 “지방의회가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행정에 대한 견제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30일 광주시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공기업 사장 후보자의 인사검증 공청회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나 행정안전부가 현 지방공기업법상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하는 제도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며 시의회에 조례안 재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끝


<첨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6-13 16:08:20
210.xxx.xxx.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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