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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
 김동철,“박근혜, 출마선언하는 대형마트 앞에서 의무휴업 입장 밝혀야”
 닉네임 : 의원실  2012-07-08 10:51:08   조회: 3883   
 첨부 : 대형마트의무휴업(보도자료120708).hwp (14848 Byte) 
김동철,“박근혜, 출마선언하는 대형마트 앞에서 의무휴업 입장 밝혀야”
- 유통산업법 7월국회 최우선 처리, 대형마트 대표 국감 증인 채택
- 대형마트 측의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소송 즉각 철회해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으로 배정된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8일, 잇따른 법원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결정과 관련하여 국회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철 의원은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서 조례의 정당성이 인정된 만큼, 조례 개정을 통해 단체장의 재량권을 허용하고 적정한 행정절차를 거쳐 위법성을 해소하면 될 문제이므로 대형마트들이 더 이상 소송을 계속 할 실익이 없다”면서 “조례 개정까지 며칠 더 휴일영업을 해보겠다는 얄팍한 생각으로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대형마트와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들이 상생협력해야한다는 유통산업법 개정 취지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동철 의원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면서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며,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대형마트 대표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대선출마 장소로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들어선 곳을 선택한 것을 지적하며 “총선전 재래시장에서 한 약속을 지키고 바로 인근에 있는 시장상인들을 위해서라도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철 의원은 “현재 대형마트들이 30여 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송을 즉각 취하하고 지역 상인과의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첨부> 성명서

<성명>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무력화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

- 박근혜, 출마선언하는 대형마트 앞에서 의무휴업 입장 밝히라
- 유통산업법 7월국회 최우선 처리, 대형마트 대표 국감 증인 채택
- 대형마트 측의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소송 즉각 철회하라

잇따른 법원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결정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한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의 위법판결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지정한 조례의 정당성만큼은 인정되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을 통해 단체장의 재량권을 허용하고 적정한 행정절차를 거쳐 위법성을 해소하면 될 문제이므로 대형마트들이 더 이상 소송을 계속 할 실익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들이 조례 개정까지 며칠 더 휴일영업을 해보겠다는 얄팍한 생각으로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대형마트와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들이 상생협력해야한다는 유통산업법 개정 취지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이처럼 대형마트가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을 거부하고 의무휴업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국회가 더 이상 좌시하고만 있을 수 없다.

민주당은 제19대국회 개원 첫날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박근혜 민생법안 1호‘로 대형마트의 지방 중소도시 신규 진출을 금지하겠다면서도, 정작 기존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유통산업법 개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며, 19대 국회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대형마트 대표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

또한 대선후보들도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특히 새누리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대선출마 장소로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들어선 곳을 택했다. 총선전 재래시장에서 한 약속을 지키고 바로 인근에 있는 시장상인들을 위해서라도 대선출마 장소에서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대형마트들은 지금이라도 30여 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송을 즉각 취하하고 지역 상인과의 상생의 길을 모색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2.7.8

국회의원 김동철
2012-07-08 10:51:08
118.xxx.xxx.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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