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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
 국회예산정책처, 최근 3년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 주군공항의 토지형태별 부지매각비용 추계
 닉네임 : 의원실  2013-11-04 09:20:03   조회: 5781   
 첨부 : 보도자료(매각비용추계결과)-131104.hwp (168448 Byte) 
- 대지기준 3조 4,400억원, 대지 및 기타지목 기준 2조 8,000억원



광주군공항의 토지매각비용이 2조 8,000억원에서 3조 4,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김동철 의원(민주당, 광주 광산구갑)은 3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광주 군공항 부지매각비용>에 관한 조사분석 회신자료를 공개했다.

그 동안 광주 군공항 부지 매각비용에 대해 국방부 2조 6,103억원(2008년 12월, 국방연구원), 국회 7,138억원(2012년 5월, 예산정책처) 등 발표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여 논란이 되었으나, 최근의 토지 실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매각비용을 추계한 것은 이번 예산정책처의 조사 분석이 처음이다.

보고서에서 국회예산정책처는, ▲광주 군공항 인근 4개동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토지(임야와 전·답을 제외한 대지 및 기타지목)의 실거래 평균단가 ▲국방부가 발표한 2013년 9월 현재의 광주 군공항 면적을 곱한 값을 ‘군공항 부지매각 추정비용’이라고 전제한 후, 이 기준에 따라 매각비용을 추정한 결과, 대지를 기준으로 하면 3조 4,400억원, 대지와 기타지목을 기준으로 하면 2조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다.

군공항 부지매각 추정과정에서 임야와 전·답을 제외한 이유는, 실제 군공항 부지 내에는 이러한 토지형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매각비용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추계내역을 보면, 광주 군공항 총 면적은 7,565,000m2(2013년 9월 국방부 자료)이고, 군공항 인근 4개동(도산동 송정동 송대동 신촌동)에서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약 3년 동안 거래된 토지는 총 720건이었다. 이 중 대지의 거래건수는 372건, 평균 실거래가는 m2당 454,688원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지목은 57건에 평균 실거래가는 m2당 204,227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토지형태별 매각비용을 기준으로 군공항 면적에 적용하면, 3조4,400억원(대지 기준)에서 2조 8,000억원(대지와 기타지목 기준)까지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전비용에 대해서는 언론 등에서 ‘3조원’이라고 거론하나, 이 비용은 다양한 추정치에 대한 산술평균에 불과할 뿐, 구체적 이전 대상지와 규모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사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의 용역결과에 따르면 광주 군공항 이전비용은 일부 매립형일 경우 1조 8,519억원, 완전 육지형일 경우 1조 1,188억원으로 추정된 바 있다.
※ 국방연구원 <광주 군공항 종합발전방연 연구>, 2008년 12월

이번 조사분석 보고서에 대해 김동철 의원은 “그 동안 잘못된 자료를 바탕으로 광주 군공항 땅값을 터무니없이 낮게 추정해 온 관행과 이전비용 논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군공항 이전을 위한 준비 작업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지금부터라도 지역사회 모두가 상생의 관점에서 힘과 뜻을 모아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는, 10월 6일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김동철 의원이 지난 9월, ‘최근 3년간 광주 군공항지역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 토지형태별 부지매각비용 추계’에 대한 조사 분석을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첨부>
「광주 군공항지역의 토지형태별 부지매각비용 추계」 보고서
2013-11-04 09:20:03
210.xxx.xxx.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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