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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제도 강화 추진
 닉네임 : 의원실  2013-11-18 08:53:07   조회: 5660   
 첨부 : 보도자료 및 법률안.zip (20761 Byte)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제도 강화 추진
- 김동철 의원, “현행 권고사항만으로는 한계, 공공기관의 의무 구매제도를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내수판매를 활성화시키는 효과 기대“

중소기업의 내수판매를 진작시키기 위해, 현행법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제품을 50% 이상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다수의 공공기관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보다 강력한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동철 의원은 14일(목),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청장의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개월 동안 입찰을 중지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제도에 대한 이행력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판로지원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수출 비중은 18.7%에 불과해 나머지 약 82%가 내수시장에서 활로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중소 제조업의 매출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4.5%인데 비해, 나머지 절반 이상이 독립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결국 내수판매의 규모가 중소기업 활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중소기업계의 내수판매는 지속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9월 3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경기전망 조사’에서 조사대상 기업의 57.9%가 “내수 부진 때문에 가장 힘들다”고 답변하는 등, 내수시장 위축으로 인한 중소기업 전반의 경영난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판로지원법」은 공공기관이 앞장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내수판매 확대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법이다. 그러나 최근 5년 동안 이러한 의무규정을 버젓이 위반한 공공기관이 연평균 22개*에 달하고, 특히 일부 공공기관**은 단 한 차례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을 지키지 않고 대기업 제품을 구매해 온 것으로 드러나 제도의 실효성 논란까지 제기되어 왔다.
* ‘08년 26개, ’09년 22개, ‘10년 24개, ’11년 19개, ‘12년 18개
** 한국지역난방공사, 철도시설공단, SH공사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를 위반하더라도 중소기업청장의 단순 시정권고 외에는 적절한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중기청장의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경우 3개월 동안 물품구매에 대한 입찰을 중지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이행력을 담보하고자 한 것이다.

김동철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까지, 말로는 ‘중소기업을 살리자’면서도 공공기관은 오히려 ‘중소기업 죽이기’를 하고 있는 꼴”이라며, “법 개정을 계기로 경영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계 전반의 내수판매가 확대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2013-11-18 08:53:07
210.xxx.xxx.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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