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Update 2019.3.7 목 08:15
보도자료실
 F-15K 광주배치, 군공항 이전의 민감함과 심각성을 무시하는 근시안적이고 경솔한 발상
 닉네임 : 의원실  2013-12-11 15:19:26   조회: 5576   
 첨부 : 보도자료(F-15K광주배치131211).hwp (15872 Byte) 
F-15K 광주배치, 군공항 이전의 민감함과 심각성을 무시하는 근시안적이고 경솔한 발상

- 국방부의 ‘공식 부인’은 다행스런 일
- 광주 군공항의 국토남단 이전 조속히 추진돼야


지난 7일, 국회 예결위 답변과정을 통해 드러난 정부의 ‘F-15K 광주배치 방안’은, 군공항 이전을 염원하는 광주 시민을 우롱하는 발상일 뿐만 아니라, 특별법을 제정하면서까지 도심지 군공항을 이전하겠다던 정부의 국방계획과도 상반되는 이율배반적 구상에 다름 아니다.

물론 김관진 장관이 한 발언은, 광주공항에 공군 주력기종인 F-15K를 영구적으로 배치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중 급유기가 전력화되기 전(2017년)까지 전략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 또한 이어도까지 확대된 방공식별구역을 지키기 위한 여러 아이디어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에 덧붙여, 어제(10일) 국방부가 ‘대구 공군기지의 F-15K 부대를 광주 공군기지로 이전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정식으로 발표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우리는 지난 반 세기동안 시달려 왔던 엄청난 소음피해와 재산권, 환경권 침해, 더욱이 안전과 생명의 위협에 이르기까지 국가 안보의 이름으로 묵묵히 감내해 왔다. 그 점을 생각할 때, 군공항 이전문제의 민감함과 심각성을 아직도 체감하지 못한 채 안이하게 처신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난 3월 군공항이전특별법 통과로 군공항 이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터에 벌어진 이번 소동은, 군공항 이전을 염원하는 광주시민의 뒤통수를 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경솔한 발상임을 분명히 지적하는 바이다.

차제에 이어도까지 확대된 방공식별구역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국방부는 광주 군공항을 소음피해가 전혀 없는 국토남단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 특별법에서 정한 목표와 절차에 따라 즉각적인 추진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3-12-11 15:19:26
210.xxx.xxx.18


닉네임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562
  호남고속철 <광주송정~목포> 구간, 더 이상 지자체 핑계대지 말고 조속히 무안공항과 연계, 신선으로 건설할 것을 촉구한다.   의원실     2014-07-29   3833
561
  김동철 국회 산업위원장, 산단 입주 중소기업 간담회 개최   의원실     2014-07-23   3862
560
  자동차 100만대 생산의 관문, 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청신호’   의원실     2014-07-09   3863
559
  강운태 후보는 특별법 개정없이는 군공항 이전 않겠다는 것인가?   의원실     2014-05-28   3902
558
  16일「국회산업단지혁신포럼」 창립, 김동철 의원 공동대표 선임   의원실     2014-04-16   4287
557
  김동철의원, 지방의 노후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산집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원실     2014-04-14   4342
556
  김동철 의원, 광산갑 지방의원과「합동 의정보고회」개최   의원실     2014-03-02   4780
555
  김동철 의원「박근혜 정부 1년 통일외교안보 분야 평가 토론회」개최   의원실     2014-02-20   4778
554
  대법관 조희대 인사청문회   의원실     2014-02-18   4869
553
  김동철 의원,「조희대 대법관후보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선임   의원실     2014-02-11   4935
552
  <제322회 국회(임시회) 정치분야대정부질문> 국정시스템의 전면 쇄신을 요구한다   의원실   -   2014-02-06   4766
551
  김동철 의원, 19대국회 2년 연속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선정   의원실     2013-12-30   5319
550
  김동철 의원, 민주당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의원실     2013-12-26   5301
549
  김동철․장병완 의원 유기적 협력으로 에너지기술연구원 광주지역조직 설립 확정   의원실     2013-12-23   5460
548
  F-15K 광주배치, 군공항 이전의 민감함과 심각성을 무시하는 근시안적이고 경솔한 발상   의원실     2013-12-11   5576
547
  김동철 의원, ’14년도 산업부 예산심의에서 지역사업 397억 증액   의원실     2013-12-10   5517
546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제도 강화 추진   의원실     2013-11-18   5669
545
  김동철의원, ‘지방 노후산단 구조구도화사업 개선 위한 정책협의회’ 개최   의원실     2013-11-12   5406
544
  국회예산정책처, 최근 3년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 주군공항의 토지형태별 부지매각비용 추계   의원실     2013-11-04   5811
543
  <2013년 국감>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   의원실     2013-11-01   5153
제목 내용 제목+내용 이름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613호 | Tel 02-788-2695/784-3174 | Fax 02-788-0126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2동 683-4 운남빌딩5층 | Tel 062-959-7741~2 | Fax 062-959-7743 | 개인정보책임자 : 박선미
Copyright 2011 국회의원 김동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dc2000@n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