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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
 강운태 후보는 특별법 개정없이는 군공항 이전 않겠다는 것인가?
 닉네임 : 의원실  2014-05-28 16:37:19   조회: 3871   
 첨부 : 군공항반박성명(140527).hwp (18432 Byte) 
[성명]

강운태 후보는 특별법 개정없이는 군공항 이전 않겠다는 것인가?
- 군공항 이전의 의지는 없이 처지만 탓해 온 강운태 후보, 시장자격 없다. -


어제 선관위 주최 TV토론회에서 강운태 후보는 광주군공항이전과 관련해 「군공항 특별법」이 걸림돌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잘못한 것처럼 호도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그 동안 군공항 이전 준비과정에서 보여준 광주시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는 익히 알려진 바와 같다. 강운태 후보는 특별법 제정 이후 군공항 이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밝히고 그동안의 직무유기에 대해 광주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특별법 개정없이는 군공항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정부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광주, 수원, 대구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합심하여 각고의 노력 끝에 「군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고, 이를 계기로 그동안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군공항 이전이 현실화되었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특별법 통과 후 수원과 대구에서는 지자체 차원의 연구용역을 맡기는 등 발빠르게 이전 준비에 나섰는데, 유독 강운태 시장만 ‘돈이 없어 못한다’는 소리만 되풀이하며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 군공항 이전을 위한 지자체별 연구용역 및 이전건의서 제출현황
- 수원 : ‘13.5 ∼ ’13.11 용역완료 (이전건의서 ‘14.3.20 제출)
- 대구 : ‘13.8 ∼ ’14.7월말 예정 (이전건의서 ‘14.5.30 제출예정)
- 광주 : ‘13.10 ∼’14.10월말 예정 (이전건의서 ‘14.8월말 제출예정)
(국방부 자료)

공항 이전의 주체이자 결정권자인 국방부조차도 광주군공항 이전비용은 충분하다고 하고(‘최대 1조6,204억원이 남는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광주군공항 매각비용을 최대 3조4천억원까지 추산하고 있다. 더욱이 대한민국 최고의 재정 전문가인 수원의 김진표 ․ 대구의 유승민 두 국회의원들이 동의한 특별법인데, 유독 강운태 시장만 발목을 잡는 것은 사실상 군공항 이전을 하지 말자는 것 아닌가?

최소 10년으로 추산되는 군공항 이전이 완결될 때까지 수원 대구와의 공조가 필수적이고, 무엇보다 지자체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그 동안 강운태 시장만 비용타령하며 허송세월해 왔다. 처지보다 중요한 것이 의지인데, 마지못해 끌려가듯 하다 군공항 이전이 무산된다면 그때는 또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할지 두고 볼 일이다.

‘법 타령’, ‘비용 타령’만 하면서 군공항 이전에 딴죽만 거는 분에게 어떻게 시정을 맡길 수 있겠는가? 50년 넘게 온갖 고통과 피해를 감내해 온 광산구민과 서구민, 그리고 150만 광주시민들의 소음피해 대책과 환경권, 교육권, 재산권, 심지어 생명권을 나 몰라라 내팽개치는 후보는 시장이 될 자격이 없다.



2014년 5월 27일

국회의원 김동철(광산갑)
국회의원 박혜자(서구갑)
2014-05-28 16:37:19
210.xxx.xxx.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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