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Update 2019.3.7 목 08:15
보도자료실
 언제까지 대통령 1인이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으로 이 위대한 5천만 국민을 끌고 가게 할 것입니까
 닉네임 : 의원실  2017-03-20 14:14:09   조회: 2347   
 첨부 : 개헌반대론 입장(김동철170320).hwp (23040 Byte) 
“언제까지 대통령 1인이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으로
이 위대한 5천만 국민을 끌고 가게 할 것입니까?”


대한민국 모든 적폐의 근원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기하자는 개헌, 국민의 75%가 찬성하고 20대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모임까지 결성해 적극적 의지를 보였던 개헌에 대해 이런 저런 반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촛불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파면시킨 위대한 국민혁명의 시대입니다. 언제까지 대통령 1인이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으로 5천만 국민을 끌고 가게 할 것입니까?

지난 30년 간 6명 대통령 모두 실패했던 경험에서 보듯이, 제왕적 대통령제는 태생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제도이며 지역갈등, 이념갈등 등 우리사회의 모든 분열과 갈등을 확대재생산하고 국민적 힘과 에너지를 소진시켜 왔습니다.

따라서 분권과 협치, 공유와 연대를 제도화하고 대화와 소통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우리사회 분열과 갈등을 잠재우고 국민적 힘과 에너지를 온전히 미래성장을 위한 동력으로 전환시킬 유일한 해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개헌이고, 그래서 개헌이야말로 이 시대 최고의 개혁인 것입니다.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개헌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제왕적 대통령제 폐기를 앞장서 주장해 온 사람으로서, 당 안팎에서 개헌 반대론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개헌 공론화가 부족하고, 졸속으로 추진한다’고 비판합니다.

개헌 공론화는 이미 17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01년, 당시 여당 최고위원이던 김원기 전 국회의장이 김대중 대통령 면전에서 “대통령 1인 권력체제를 이대로 두고서는 다른 어떤 개혁도 의미가 없다”며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정식으로 제기한 이래, 지금까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하려는 각고의 노력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지난 18대와 19대 국회에서도 개헌논의는 지속되어 왔습니다.
18대 국회의 ‘미래 한국헌법연구회’에 151명,
19대 국회의 ‘헌법개정 추진 국회의원 모임’에 155명,
20대 국회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에 193명이 참여하는 등 역대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동참해 왔습니다. 개헌과 관련한 방대한 자료와 해외사례가 조사되었고, 시민사회와 전문가 집단의 개헌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20대 국회에서는 200명이 훌쩍 넘는 여야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동의로 지난 1월 5일 개헌특위가 시작된 이래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와 시민사회를 망라하여 각계각층으로부터 상향식으로 추천된 53명의 자문위원들이 분과위를 구성해서 40여 차례의 공청회와 토론회를 이어 왔습니다. 그 결과, 자문위원회에서 이슈별로 의견을 정리해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왕적 대통령제를 대신하는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자 ▲변화하는 시대상황을 반영한 기본권을 최대한 확대하자 ▲국민주권주의 시대에 부합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자 ▲지방분권을 강화하자는 등 중요사항에서 개헌특위 위원들과 자문위원들의 견해가 모아졌습니다. 그에 따라 합의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단일안을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유한국당과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한 개헌연대요 야합’이라고 비판합니다.

작년 말 국민의당, 민주당, 정의당이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때, 당시 새누리당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성공했겠습니까? 당시 야권 전체와 국민들은 「박근혜는 물러가라」「새누리당 탄핵동참」이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새누리당의 동참으로 탄핵에 성공했는데, 이것도 야합입니까?

국민들의 지지로 개헌특위가 구성되어 국가적으로 옳은 일, 바른 길을 가는데 이를 야합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야합은 밀실에서, 해서는 아니 될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 개헌추진은 밀실에서 이뤄진 것도 아니고, 더욱이 다수 국민들이 요구하는 일입니다. 다만, 문재인 전대표를 중심으로, 대선 여론국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민주당이 당초의 입장과 달리 반대로 돌아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개헌 본연의 취지에 공감하는 정당들을 중심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비판받아야 할 사람은 우리 개헌추진세력이 아니라, 오히려 개헌에 대해 말을 바꾼 문재인 전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침묵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문재인 전대표는 지난 2015년 당시 “빠른 시일 내에 국회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2015년은) 전국 선거가 없는 개헌의 최적기이고 이런 기회는 앞으로 15년 동안 오지 않는다”고까지 개헌을 적극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선국면에 접어들면서 지지율에 취한 나머지 “정치인들이 무슨 권한이 있냐”며 사실상 개헌반대의 선봉에 서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자신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는데, 왜 지금은 안 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위 활동기간인 올해 6월까지 ‘개헌 시늉만 내라’는 것입니까? 과연 “대통령이 되면 개헌안을 만들겠다”는 자신의 말을 믿어달라고 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또 어떻습니까? 문재인 전대표는 아직 제왕적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니고, 민주당의 확정된 대선 후보도 아니며, 유력한 대선주자의 한 사람일 뿐인데 벌써부터 몸을 사리고 비겁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의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에 참여했던 89명의 민주당의원들은 왜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와같은 민주당의 행태를 볼 때, 만에 하나 문재인 전대표가 제왕적 대통령이 되면, 결국 민주당은 행정부를 비판․견제하기는커녕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할 것임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 밑에서도 개헌추진에 동참했던 당시 새누리당 67명의 의원들이 그랬던 것처럼, 최소한의 용기라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유한국당 또한 다당제의 제도화를 통한 개헌의 완성에 앞장서야 합니다.

차제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도 촉구하고 호소합니다.
분권과 협치, 공유와 연대라는 시대적 과제에 동의하고 그러한 정신으로 이번 개헌에 임하고 있다면, 적대적 양당구조를 다당제 구조로 제도화하는 일에도 앞장서야 합니다. 국민의 정당별 지지율이 의석점유율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비례성을 보장하는 원칙은 시대의 요청이고 책무입니다.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국정에 골고루 반영되도록 제도화하는데 앞장서는 것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개헌추진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길이요, 개헌을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첩경일 것입니다.

이제 어떠한 정당도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은 헛된 욕심일 뿐입니다. 국민들께서도 과반의석 확보를 통해 일방적으로 국정을 밀어붙이는 과거의 제왕적 정당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도 않고 앞장서서 견제해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처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기, 다당제의 제도화, 국민의 변화된 의식이 삼위일체가 되어 함께 추진될 때, 비로소 21세기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로 비판합니다.

‘개헌은 블랙홀’이라고 반대해왔던 박근혜 대통령조차, 작년 10월 국회시정연설에서 개헌을 하겠다고 밝혔고, 12월29일 재석 국회의원 219인 중 217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개헌특위가 만들어졌습니다.

개헌의 당위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문재인 전 대표가 반대하니까 개헌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문재인 전 대표가 반대할 경우 개헌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적 과제도 추진하지 않을 건지 묻고 싶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에 빗대어 본다면, 정치인에게는 상인의 현실감각과 서생의 문제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태도는 상인의 현실감각에는 부합할지 모르겠으나 이보다 더 중요한 서생의 문제의식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시류영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개헌이 국민적 여망이요 시대적 과제임에 동의한다면, 어떤 고난과 역경이라 하더라도 이를 헤쳐 나가는 것이 지도자의 도리요 정치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200여 년 전 노예무역을 통해 거대한 부를 창출하고 있던 영국에서, 윌리엄 윌버포스는 부당하고 반인륜적인 노예무역 폐지를 위해 미치광이 소리를 들어가며 무려 40년 동안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당시 영국은 노예무역으로 인한 부가 국민총생산의 50% 가량을 차지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노예무역 비중이 컸던 상황에서, 동료 의원들과 국민적 반대가 극심한 가운데서도 11전 12기의 정신으로 결국 목표를 이뤄냈습니다. 옳지 않은 현실에 눈감을 수 없었기 때문에, 무려 40년의 험난한 길을 걸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 가능성으로만 정치를 했었다면, 이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대선이 중요한데 개헌과 대선을 동시에 추진해서 되겠느냐’는 비판입니다.

개헌특위를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대선도 중요하지만, 개헌도 그만큼 중요하고 절박하기 때문에 출범시켰던 것 아닙니까? 대선이 중요하고, 개헌은 차후에 천천히 해도 되는 문제라면 지금 시기에 개헌특위를 만들지 말았어야 합니다.
대선과 개헌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는 논리야 말로 위대한 우리 국민의 수준을 얕보는 대단히 오만한 발상입니다.

지금 당장 어렵다고,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국가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은 국민의 힘과 지혜가 녹아들어가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개헌을 ‘반문연대의 고리’라는 식으로 폄하하는 비판입니다.

이런 주장이야말로 개헌의 순수성과 절박성을 왜곡하는 공학적 인식에서 비롯된 논리이며, 개헌 반대를 교묘하게 합리화하는 주장일 뿐입니다. 또한 이것은 문재인 전 대표가 개헌추진에 대해 처음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수세에 몰린 나머지 궁여지책으로 여론을 호도하고자 내놓은 악의적 프레임에 불과합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전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가 개헌에 관한 당초입장을 견지하면서 개헌특위에 성실하게 임한다면, 개헌은 실체없는 반문연대의 고리가 아니라 강력한 친문연대의 사슬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개헌추진을 둘러싼 논란 앞에서, 과연 개헌은 어떻게 추진해야 합니까!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개헌은 추진할 필요가 없다면 개헌은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30년의 경험에서 보았듯이 우리사회 만악의 근원이 되어온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기함으로써, 분열과 갈등을 잠재우고 국민적 힘과 에너지를 모으는데 동의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개헌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한 국가적 분열과 갈등, 그로 인한 국정실패와 국민적 고통은 과연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는 역사와 국민 앞에 죄를 짓는 범죄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국민의당이 제안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동의한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의 주장에는 변함없으나, 여러 현실적 이유로 동시 추진이 어렵다면 최소한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국회 개헌특위는 6월 말까지 다수가 동의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단일안을 도출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대선정국을 빤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의결로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활동시한을 6월말까지 정한 취지와 이유에 부합하는 결정입니다.

둘째, 각 정당과 대선주자들은 국회 개헌특위의 결정에 무조건적이고 확정적으로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선 과정에서 개헌을 공약했지만, 정작 당선된 후 단 한 사람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과거의 선례에 비춰볼 때, 이런 약속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개헌은 우리사회 모순과 적폐의 근본적인 해법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촛불민심을 제도적으로 완결 짓는 정치권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개혁의 귀결이 개헌이고, 개헌의 목표가 국가대개혁’이라는 큰 틀의 국민적 공감대를 다시 한 번 생각하시어, 개헌에 대한 의원님들의 따듯한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3월 20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김동철 의원
2017-03-20 14:14:09
210.xxx.xxx.18


닉네임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724
  <2017년 국방위 방위사업청 국감> 방산업계 총체적 고사 위기   의원실     2017-10-13   2723
723
  <2017년 국방위 국감-국방부> 궁극적인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핵공유 협정 추진해야   의원실     2017-10-12   2469
722
  <2017년 국방위 국감> 병역면탈 행위, 3년 내리 두 자릿수 증가세   의원실     2017-10-12   2507
721
  <법안> 최저임금 산정에 숙식비 포함 추진   의원실     2017-09-28   2507
720
  <2017년 국방위 국감> 군 대민범죄 연간 2600여건, 폭력ㆍ교통사고ㆍ성범죄 순   의원실     2017-09-27   2535
719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광주세계수영대회 조세감면 추진   의원실     2017-09-18   2137
718
  <법안> 자동차관리법개정안발의, "국내 전기차 시대 2030년으로 앞당긴다"   의원실     2017-09-14   2102
717
  <교섭단체대표연설> 김동철의원, "촛불혁명의 완성, 국민이 선택한 다당제로 구현해야"   의원실     2017-09-06   1843
716
  <법안> 지방자치법ㆍ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의원실     2017-08-21   1872
715
  <법안> 김동철의원,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시 지자체장 승인받아야”   의원실     2017-08-16   1875
714
  “동원훈련 사격훈련장 주변 사유지 보상 통해 위험요소 해소 기대”   의원실     2017-07-28   1773
713
  <국민의당 원내대표선거 정견발표문> “당당히 국정을 주도하는 강한 야당이 되겠습니다.”   의원실     2017-05-16   1739
712
  <국민의당 원내대표 출마선언문> “당당히 국정을 주도하는 강한 야당이 되겠습니다.”   의원실     2017-05-14   2066
711
  <법안> ‘5.18 헬기사격 진상규명 특별법안’ 발의   의원실     2017-04-13   2265
710
  <법안> 고려인동포의 자유로운 체류와 취업 허용 추진   의원실     2017-03-29   2296
709
  「호남고속철 2단계사업 조기완공 촉구결의안」 발의 6개월 만에 드디어 국회 본회의 통과 !   의원실     2017-03-28   2389
708
  언제까지 대통령 1인이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으로 이 위대한 5천만 국민을 끌고 가게 할 것입니까   의원실     2017-03-20   2347
707
  ‘5.18 헬기 사격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원안대로 국방위 통과   의원실     2017-02-23   2596
706
  <법안> ‘우병우 셀프수사 방지법’ 발의   의원실     2017-02-22   2604
705
  국방장관, “5.18 헬기 사격 진상규명 적극 협조하겠다”   의원실     2017-02-14   2643
제목 내용 제목+내용 이름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613호 | Tel 02-788-2695/784-3174 | Fax 02-788-0126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2동 683-4 운남빌딩5층 | Tel 062-959-7741~2 | Fax 062-959-7743 | 개인정보책임자 : 박선미
Copyright 2011 국회의원 김동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dc2000@n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