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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
 「호남고속철 2단계사업 조기완공 촉구결의안」 발의 6개월 만에 드디어 국회 본회의 통과 !
 닉네임 : 의원실  2017-03-28 17:17:31   조회: 2390   
 첨부 : 보도자료(호남고속철2단계결의안통과170328).hwp (19968 Byte) 
김동철 의원, “더 큰 광주전남 상생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 대해, 정부의 예산 적기확보 및 무안국제공항 경유노선을 조속히 확정해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발의 6개월 만에 드디어 통과되었다.

오늘(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동철 의원(국민의당ㆍ광주 광산갑)과 윤영일 의원(국민의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국회의원 88인이 서명한 「호남고속철도 2단계사업 조기완공 촉구 결의안」이 재석의원 199명 중 174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결의안은 ▲ 정부가 국토교통부와 전라남도의 합의를 토대로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사업(광주송정∼나주∼무안공항∼목포)을 정부 원안대로 조속히 추진할 것과 ▲ 정부가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확보해 차질 없이 건설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사업은 당초 국토교통부와 전라남도 간 협의된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추진되었으나, 기존선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획재정부의 이견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최종 노선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

김동철 의원은 “호남고속철 2단계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해 낙후된 전남 서·남부권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해야한다”면서 “무안공항 이용자가 전북과 충청권까지 확대되어 국제공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KTX의 무안공항 경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의원은 광주지역 국회의원으로서, 호남고속철 2단계사업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의안 발의에서부터 통과에 이르기까지 주도적 역할을 한데 대해, “광주 전남의 상생정신을 실천함으로써 더 큰 지역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라며 그 취지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005년, 김동철 의원은 “호남고속철은 건설재원도 없고, 경제성도 낮다”는 이해찬 총리의 주장을 반박하며 “고속철도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논리로 여야 국회의원 205명의 서명을 받아, 호남고속철 조기완공 대정부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 간, 영호남 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호남고속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결국 2005년 11월 ‘호남고속철은 경제성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답변을 이끌어냄으로써 마침내 2006년 호남고속철 기본계획이 확정되기에 이르렀다.

이번 결의안은 당초 「호남고속철도 2단계사업 조기완공 및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촉구 결의안」으로 발의되었으나, 상임위 심사단계에서 민주당 소속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의 집요한 반대에 부딪혀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촉구’는 제외된 채 ‘호남고속철 2단계사업 조기완공 촉구 결의안’으로 수정 통과되었다.

한편, 이번 호남고속철 결의안은 국회에서 다루어지는 마지막 ‘지역사업 결의안’이 될 전망이다. 최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구두합의를 통해, ‘지역과 관련한 결의안’은 향후 국회차원에서 다루지 않기로 합의한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동철 의원은 ”호남고속철이 ‘지역사업’이라는 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며 ”원내대표 간 합의정신은 존중하겠으나, 호남고속철은 경부고속철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국가 기간SOC에 해당한다는 철학과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거듭 촉구했다.
// 끝.
2017-03-28 17: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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