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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
 <법안> 김동철의원,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시 지자체장 승인받아야”
 닉네임 : 의원실  2017-08-16 18:25:47   조회: 1876   
 첨부 :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발의 보도자료 및 법안.zip (26109 Byte)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시 지자체장 승인받아야”
- 김동철 의원,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발의
ㆍ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 계약해지권 부여, 임차인대표자회의에서 분쟁조정위원 추천
ㆍ 지자체 안전진단 및 하자보수 시정명령

김동철 의원(국민의당 원내대표·광주 광산갑)은 16일(수)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시 지자체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4~8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가 일률적으로 임대료를 5% 증액하는 등 매년 과도한 임대료 인상요구로 인해 임차인과의 갈등이 끊임없이 야기되고 있다. 급기야 지자체가 민간임대사업자를 고발하고 공정위에 불공정행위로 신고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료 증액을 요구할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가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또한 지난 7.11일 전국 22개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성명을 내는 등 임대아파트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 요구에 상응해 임차인에게도 임대료 감액 청구권을 부여하고, 지자체장이 중대한 하자로 인정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계약해지권까지 신설해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임대주택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에 명시하고,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조정위원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시 임차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임대료 분쟁뿐만 아니라 하자보수와 관련된 분쟁 또한 심각하다. 최근 일부지역에서는 1000세대가 넘는 임대주택에서 집중 폭우로 배수불량과 누수 등 하자가 발생했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정당한 하자보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들이 심각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지자체장이 안전진단 및 하자보수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동철 의원은 “민간임대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임대료 인상과 하자보수 문제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일부 임대사업자의 횡포로부터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지자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 <첨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2017-08-16 18:25:47
210.xxx.xxx.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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