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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
 <2017년 국방위 국감> 병역면탈 행위, 3년 내리 두 자릿수 증가세
 닉네임 : 의원실  2017-10-12 10:39:40   조회: 2508   
 첨부 : [보도자료] 병역면탈-20171010.hwp (22016 Byte) 
병역면탈 행위, 3년 내리 두 자릿수 증가세
지난해 14.9%이어 올해 20.4%
- ‘3대 병역면탈 사례’: △체중 증․감량 △정신질환 위장 △고의문신
- △20세, △서울, △대학생 병역면탈 비율 높게 나타나


김동철 의원,“병역면탈 유형, 대상 분석 통해 철저한 방지대책 필요”

지난해 병역면탈 행위가 2015년 대비 14.9% 늘어난데 이어 올해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병역면탈 유형으로는 체중 증․감량이 가장 많았고 이어 정신질환 위장, 고의문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최근 3년 내리 가장 많은 병역면탈 사례로 기록됐다. 나이별로는 20세, 출신지역으로는 서울, 학력별로는 대학생이 가장 많았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동철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년 내리 병역면탈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병역면탈 적발 건수는 54명으로 2015년 47명 대비 7명(14.9%) 증가했다. 올해도 8월 기준 43명으로 매월 같은 추세라면 65명으로 11명(20.4%)이 또 다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병역면탈 행위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체중을 급격하게 줄이거나 늘이는 방법으로 나타났다. 체중 증․감량은 2015년 13명, 2016년 18명, 2017년 8월 현재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보디빌더 선수가 36kg(65kg→101kg), △씨름선수가 15kg(95.9kg→110.5kg)의 체중을 증량하거나, 음식을 굶거나 다이어트약 복용 등을 통해 체중을 감량해 사회복무요원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이어 정신질환 위장, 고의문신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병역면탈 유형으로, 병무청 검사 시 사회생활 부적응, 피해망상, 환청 등 증상을 호소하고, 치료경력(6개월 이상)을 만들기 위해 정신과 치료(처방약 미구입) 후 병역면탈을 했으나, 이후 직장생활, 동호회 사이트 운영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한 사례 등이 있었다. 그밖에 학력 속임, 생계감면 위장 등의 사례가 나타났다.


한편, 최근 3년간 병역면탈자의 나이별로는 20세가 3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5세 18명, 26세 16명 등으로 나타나, 병역면탈은 병역의무 이행이 가장 많은 21세부터 24세의 직전과 직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7명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 33명 △대구 10명 △부산 9명 등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대학생이 81명(56.3%)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겼다.

김동철 의원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를 져버리는 불법적 병역면탈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병역면탈 유형, 면탈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병역면탈 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7-10-12 10: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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