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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
 <2017년 국방위 국감-국방부> 궁극적인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핵공유 협정 추진해야
 닉네임 : 의원실  2017-10-12 10:40:33   조회: 2470   
 첨부 : [보도자료] 국방부 국감-20171012.hwp (290816 Byte) 
<국방부>


1. 궁극적인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핵공유 협정 추진해야

□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도 검토할 수 있어야

□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도록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안보카드

□ 미국은 중국 움직일 핵카드 만지작거리는데 우리는 스스로 버려

□ 궁극적인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핵공유 협정과 조건부 전술핵 재배치도 검토되어야


2. 획기적 방위력 개선, 3축체계 조기 구축의 해법은 상비군 적정 유지와 정예화된 예비전력 확보

□ 적정 상비군에 대한 고민없이 인구절벽에 짜맞춘 병력감축 계획

□ 전력운영비가 70%인 기형적인 국방예산 바로잡아야
- 2030년까지 40조원 필요한 3축체계. 적정 병력이 30만명일 경우 절감된 전력운영비로 2년만에 가능

□ 말뿐인 예비전력 정예화

□ 미국, 이스라엘 예비군은 장비·물자·훈련·보상 현역과 동일

□ 강도 높은 훈련과 충분한 보상으로 정예화된 동원전력 확보해야


3. 전작권 전환, 마냥 미룰 일도 조급해 할 일도 아니다

□ 전작권 전환 10년 허송세월한 보수정권의 안보무능

□ 안보불안 부추겨 전작권 전환 반대하는데 왜 적극 대처 안하나

□ 대통령 임기내에 보여주기식 성과를 내기위해 조급해 하지말고 철저히 준비해야

4. 안보위협 속 한미FTA 개정 협상 일방적 양보 우려
- 국방부 적극 참여해 반대급부로 안보현안 해결해야

5. 미군 단독 작전은‘군사적 코리아패싱’이라는 불신만 조장
- 우발적 충돌 방지하고 우리 군이 주도하는 연합작전 수행해야

6. 특별법 통해 5.18 진상을 낱낱이 밝혀 역사왜곡 막아야

7. 군공항 소음피해 소송남발로 변호사 잇속만 채워
- 군공항소음방지및보상법 제정하고 대도시 군공항은 조속히 이전해야

8. 댓글 사건은 국정원ㆍ사이버사ㆍ기무사 동원한 정권차원의 헌정질서파괴 범죄

9. 군납 담배 선정기준에 공익적 요소 반영해야
2017-10-12 10:40:33
210.xxx.xxx.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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