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2018.10.11(목)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
<질의요지>
■ 취준생들은 고용절벽에 눈물, 귀족노조는 고용세습 잔치
△ 고용세습 유지하는 15개 노조, 자자손손 ‘신의 직장’ 대물림
■ 줄줄 새는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정수급 3년8개월간 904억원, 매월 2330건 발생
■ ‘빛 좋은 개살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 최저임금제도의 전면 개선 필요
△ 지역별 생활임금제는 OK, 최저임금 지역 차등적용은 NO?
■ 노사 모두의 불만, 근로시간 단축의 보완대책 마련 시급
■ 고용 대참사 불러온 문재인 정부 1년5개월
△ 노동개혁 없이 일자리 재난 극복 어렵다
[증인신문]
△ 박동석 옥시RB(레킷벤키져) 대표이사
- 부당해고, 고용승계 대책, 국내시장 철수 의혹 밝혀야
[참고인 신문]
△ 어수봉 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등
-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대한 입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