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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
 <2018 국감-환노위> 근로복지공단 등
 닉네임 : 의원실  2018-10-30 17:24:24   조회: 361   
[2018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2018.10.24(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폴리텍,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 ----- 국회의원 김동철


<질의요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총체적 무능과 비리, ‘산재 공화국’ 이유 있었다.
■ 공단과 협회의 유착에 따른 산재사고는 ‘간접살인 공모행위’
- 유착 비리 발본색원하고 환골탈태해야

<한국산업인력공단>
■ 단기 일자리만 양산하는 일자리 지원사업, 실효성 있는 대책 강구하라
■ 민간이 외면하는 국가직무표준사업(NCS), 보완대책 마련하라

<한국폴리텍>
■ 공공 직업훈련의 중심기관, 폴리텍 강화대책 마련해야
■ 대학내규에도 위반되고, 국민정서에도 위배되는 교원의 무리한 요구,
사회적 합의 통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 부당이득 773억원 징수결정, 환수는 64억원(8.3%)에 그쳐
■ 일자리안정자금 집행률 저조한데, 고용위기지역 지원은 2%에 불과


* 보도자료(20181024).hwp
2018-10-30 17:24:24
210.xxx.xxx.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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