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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3.7 목 08:15
보도자료실
 <법안> AI 등 야생동물 질병 체계적 관리 입법 추진
 닉네임 : 의원실  2019-01-08 15:49:27   조회: 144   
 첨부 : 보도자료및법안-20190108.zip (40239 Byte) 
AI 등 야생동물 질병 체계적 관리 입법 추진
김동철, “야생동물보건연구원에 전담기관 두어 진단·치료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 하반기 야생동물보건연구원(광산구 삼거동) 공식 개원 예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신종 플루, 메르스 등 신종 질병유행으로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추진된다.

오늘(8일)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체계적인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인간과 가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질병관리본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반면, 지난 30년간 신규 질병중 75%가 야생동물에서 유래하고, 인수공통감염병이 증가하고 있지만 질병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질병이 의심되는 야생동물을 발견하면 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이나 지자체에 신고해 질병 진단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야생동물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서식지 등을 대상으로 질병 예찰, 이동 경로에 대한 출입통제, 소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야생동물 예방접종, 살처분 또는 외부인 출입제한 명령 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야생동물의 소유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김동철 의원은 “야생동물 질병이 가축과 인간에게까지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하반기에 개원 예정인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에 전담기관을 두어 야생질병의 진단과 치료, 조사·연구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해마다 반복되는 야생동물 질병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설립을 위해 국비 198억원을 들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에 3개동을 지난해 완공하고, 올해 상반기 연구장비 도입 및 시험가동을 마무리한 후 하반기에 공식 개원할 예정이다.
2019-01-08 15: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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