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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실
 <'04 국감> 교통안전공단 정책질의서 - 10/08
 닉네임 : 의원실  2004-10-08 14:35:17   조회: 2479   
 첨부 : 국감질의(1008).hwp (79872 Byte) 
2004.10.8(금) 교통안전공단,부산교통공단,한국시설안전공단 국정감사 정책질의자료를 올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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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내용 =

<교통안전공단>
1. 자동차수출 200만대시대에 걸맞는 안전도평가 실시하라.
2. 케이블카ㆍ리프트 안전검사 불합격율 30% !!!
3. 자동차배출가스정밀검사 관련
(1)배출가스환경기준치초과차량 처벌기준세분화 필요
(2)대기오염주범 대형차량 부하검사 조속한 시일내 실시
(3)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를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하라
4. 자동차리콜제도의 문제점
(1)저조한 리콜시정율제고위한 공단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시급
(2)실효를 거둘 수 있는 리콜제도 통지절차를 마련하라
5. 유명무실한 중고자동차성능점검 대책마련하라.
6. 자동차사고후유장애인재활센터 전국적으로 확대하라.

<부산교통공단>
1. 공단부채 정부가 떠안는 것은 또 다른 특혜!
2. 부산지하철 경영개선대책 지속추진 필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1. 민간진단기관 기술력향상선도로 부실진단 사전예방하라!
(1)민간진단기관실시 안전진단 81%가 부적절!
(2)민간진단기관의 기술력향상을 선도하라!
2. 안전등급 D, E급 시설물 보수ㆍ보강조치결과 확인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라!
2004-10-08 14:35:17
211.xxx.xxx.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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