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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실
 <'04국감> 한국수자원공사 정책질의서-10/15
 닉네임 : 의원실  2004-10-15 11:26:50   조회: 2496   
 첨부 : 정책질의(수공04국감).hwp (57344 Byte) 
2004.10.15(금)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자료를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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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내용 =

1. 댐, 기후변화에 무방비
- 최대강수량 설계치의 3배 이상 증가
- 댐 안전도는 C~D등급
- 팔당댐 유역, 집중 호우시 수도권 물바다(시설안전공단)
- 여수로 건설, 하류 피해 무방비

2. 광역상수도 42% 놀고 있다.
- 5.2조원 들인 사업, 가동율 58%에 불과
- 금강·대청권역은 급수부족, 섬진권역은 남아돌아
- 지자체와 중복투자 및 受水시설 설치 지연이 원인

3. 국내 수도사업, 근본적 구조개편이 필요하다.
- 광역, 지방 이원적 운영으로 중복투자, 효율저조
⇒ 광역상수도 가동율 58%
- 지방상수도의 전문성, 표준화 등 경쟁력 부족
⇒ 수도요금 시군간 최대 3.5배 차이 발생
- 시설노후화로 누수율 12.3%(연간 4천억원 증발)

4. 담수화시설 절반이 무용지물, 수자원공사가 적극 나서라
- 평균가동율 42.3%
- 미가동 시설 47개 중 20개

5. 정수장 슬러지 재활용 크게 떨어져 - 대부분 해양투기
- 매년 슬러지 3~4만톤 해양에 버려
- 재활용 24%에 불과(매년 떨어져)
- 금년부터 매립 全無
2004-10-15 11:26:50
211.xxx.xxx.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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