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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실
 <'04국감> 건설교통부 정책질의서-10/22
 닉네임 : 의원실  2004-10-22 10:18:39   조회: 2553   
 첨부 : 건교부정책질의_1022.hwp (33280 Byte) 
2004.10.22(금) 건교부 국정감사자료를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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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내용 =

지난 18일 동안 건설교통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결과를 총결산하는 의미에서, 그 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점검하고자 함

1.‘청렴도 최하위 건교부’환골탈태 대책 내놔라!
-부패방지위원회 청렴도 조사결과 ‘건교부 최하위’
-산하기관 12곳중 10개 기관장 건교부 퇴직관료
-낙하산 인사 순환구조 끊고, 외부 경영전문가 영입해야
2. 고속도로 건설정책ㆍ예산편성 효율성 높여라 !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른 완공위주 예산투입 필요
3. 주택보증의 난맥상을 바로잡아야 한다
-신용등급 최하위 E등급 업체 사고금액 1조7천억원
4. 임대주택 임대료 결정 - 투명성ㆍ공정성 확립해야
-임대료산정위원회(주공ㆍ입주자ㆍ시민단체 등 참여) 구성필요
5. 대규모 택지개발 존치지역 설정기준을 정하라
-토공ㆍ주공 존치지구 부담금 징수기준 달라 특혜시비 불러
6. 토지공사, 주택공사 통합을 다시 추진하자
-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도 통합 필요
7.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재활센터 재검토 해야
-복지부 ‘장애인복지관’과 업무 비슷 675억원 낭비요인

※ 별첨: 건교부 부패척결 촉구안, 주택보증 감사청구안
2004-10-22 10:18:39
211.xxx.xxx.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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