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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실
 <2005.2.21> 제252회(임시회)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정책질의
 닉네임 : 의원실  2005-04-20 10:43:12   조회: 2562   
 첨부 : 건교부정책질의(김동철의원).hwp (55296 Byte) 
1. 주택가격 안정
원가연동제 도입과 도시공간의 수직적 확대
- 판교대책은 일시적이고 국지적인 효과밖에 없다
- 지속적인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원가연동제를 보다 신축적으로 개선해서 재도입하고,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택지부족문제의 근본적 해소가 필요하며 이는 도시공간의 수직적 확대를 통해 가능하다. 따라서 층고제한을 완화해야 한다.

2. 임대주택정책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 최근 민간임대주택 공급 급감, 임대료 분쟁 등 문제
- 수익성을 바라본 민간에 공공임대주택을 맡김으로써 고의부도, 건설기피, 탈법적 보증금 인상 등 부작용만 발생
- 민간 공공임대주택을 폐지하고 그 지원 재원을 국민임대주택으로 돌려야 한다.
- 민간은 지원을 중단하고 철저한 시장논리에 맡겨야

3. 호남고속철도, 조기에 완공해야 한다.
- 최근 정부 고위당국자가 경제논리로 호남고속철 불가론 제기
- 국가 기간 SOC는 경제논리가 아닌 장래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목표에 따라 건설돼야 한다.
2005-04-20 1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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