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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실
 <'05국감> 건설교통부 질의자료
 닉네임 : 의원실  2005-09-21 21:45:40   조회: 2596   
 첨부 : 정책질의(건교부)최종.hwp (41984 Byte) 
1. 8.31 부동산대책, 평가와 과제
- 송파신도시는 철회돼야 한다 !
- 원가연동제를 민간택지에까지 확대하라 !

2. 주택보급률 통계,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 주택보급률 통계가 주먹구구의 낡은 방식으로 이루어짐
- 행자부 기준과 인구대비 주택총량은 선진국의 60% 수준
- 부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주택정책은 실패

3. 중기교통계획 빗나갔다
- 100조원 투자 불구 물류비와 교통혼잡비용 대폭 증가
- 도로, 분산투자로 1년에 고작 800m 건설
- 예산확보 지연으로 공사기간 연장 빈발

4. 미래의 교통수단 철도, 인식 전환 및 투자가 필요하다!
- 철도 총연장 45년째 제자리걸음
- 철도 화물수송 분담률 5% 향상 … 물류비 1조 8,500억원 절감
- 고속철도 건설비 국고지원비율 60% 이상으로 확대해야

5. 건교부 국유재산관리 구멍
- 국유재산 1,700만평 등기 않은채 방치
- 정부가 82만평(여의도 크기)의 사유지 무단점유
2005-09-21 21:45:40
61.xxx.xxx.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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