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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실
 <'05국감> 한국토지공사 질의자료
 닉네임 : 의원실  2005-09-23 08:25:12   조회: 2559   
 첨부 : 정책질의(토지공사)050923.hwp (49152 Byte) 
1. 개성공단조성사업 문제
- 부익부 빈익빈 초래하는 입주기업 선정
- 입주기업 선정 지연도 더 큰 문제
- 개성공단 조성사업에서 220억 차익 챙겨

2. 법도 원칙도 없는 간선시설 지원
- 간선시설 지원 폭증 - 수도권과 강남주변에 편중
- 분당에 전선 지중화비용 200억원 편법 지원
- 한전이 부담할 전기간선시설, 지난 3년간 536억원 부담
- 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할 도시가스공급시설도 토공이 부담

3. 용인동백 편의시설 공급 지연
- 상가용지 분양대금 50% 연체, 공사중인 곳은 4군데 불과
- 내년 2월 입주 후 1년 이상 불편 감내해야
2005-09-23 08:25:12
61.xxx.xxx.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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