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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실
 <'05국감> 한국도로공사 질의자료
 닉네임 : 의원실  2005-09-26 10:18:15   조회: 2733   
 첨부 : 김동철의원 국감(한국도로공사)-050926.hwp (439808 Byte) 
<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주요내용 >

1. 고속도로간 연계, 개선대책 마련하라
- 도로공사 42개 노선중 광주·전남권 4개 고속도로만 국도 통해 연결
- 국도대체우회도로 통한 고속도로간 연결 효율성 안전성에서 큰 문제 야기
- 효율적인 연결방안 외면한 고속도로 연계방안 신중한 재검토 필요

2. 고속도로 건설 경제성 높일 방안 강구해야
- 고창~장성간 고속도로 전사전략 채택 … 공정누계 53.8% 달성
- 국내 건설사 사업기간 20%~30% 단축 역량 지니고 있어
- 공사발주방법 변경 등 다양한 대안 마련 필요

3. 고속도로 및 우회국도 ITS 구축에 더 많은 투자 필요
- 교통혼잡비용 2003년 기준 22조 7,000억원 발생
-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기술 도로교통에 접목 필요
- 국도 ITS 구축으로 연간 1,744억원 절감 … 투자확대 필요

4. 내진설계 미반영 구조물 조속히 시설보강 시행해야
-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및 국가 주요시설물 피해 커지는 추세
- '95년 이전 건설 고속도로 교량 1,660개소 지진에 무방비
- 내진보강 안 된 교량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돼야

5. 고속도로변 소음분쟁 방지를 위한 개선대책 절실
- 소음환경 분쟁소송 17건, 13,538명, 피해배상 49억원
- 집단 소송 발생하기 전에 지속적인 시설 개선 및 투자해야

6. 환경오염방지 위한 휴게소 오수처리시설 신중 관리해야
- 휴게소 110개소 오수처리시설 처리용량 200~500(톤/일)
- 대부분 휴게소 농업지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 위치
- 시설보완 및 전문가 통한 유지관리 강화 필요
2005-09-26 10: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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