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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실
 <'05국감>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질의자료
 닉네임 : 의원실  2005-09-29 09:34:27   조회: 2885   
 첨부 : 김동철의원 국감(한국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050928.hwp (117248 Byte) 
- 주 요 내 용 -

<한국철도공사>

1. 서비스 질이 곧 경쟁력이다
- 속도 경쟁력 확보하기 전까지 서비스 질 개선에 최선 다해야
- 불합리한 요금체계 개선 … 호남선 KTX 수입 30% 증가
- KTX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고속버스보다도 못해

2. 근본적인 경영혁신이 필요하다
- 지난해 11개 자회사 무더기 설립 … 임원 70% 전·현직 직원
- 외부 전문용역기관 통해 경영· 업무 진단부터 받아야
- 매표, 안내 등 단순 업무 과감하게 아웃소싱 해야

3. 고속철 차량 도입 신중하게 결정해야
- 4,000억원 소요될 고속철 차량 … 세부기준도 마련 못해
- 고속철 차량 제작 평균 3년 소요 … 2008년 전라선 투입 못해
- 시운전 기준 아리송 … 시제차 40,000km, 양산차 5,000km

<한국철도시설공단>

1. 고속철 건설 재원조달대책 마련 필요
- 고속철도부채 11조원 … 국민부담 갈수록 가중
- 국가가 투자 미룬 대만고속철 … 2조원 이상 손실 발생
- 고속철 건설 정부지원 비율 60% 이상 확대 필요

2. 건널목 입체화사업 전액 국고 보조해야
- '04년 전국 철도건널목 사고, 총 39건, 사상자 50명
- KTX운행으로 사고 위험 더 커져
- 철도건널목 입체화 완료 비율 경부선 91%, 호남선 27%

3. 친환경 기술역량 강화 필요
- 천성산 터널공사 갈등 … 사회경제적 손실 6,000억원
- 국책사업 기본계획수립시 우선적으로 환경문제 반영해야
- 국가 기간SOC 건설 지속적인 혁신체계 구축 필요
2005-09-29 09: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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