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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실
 <'05국감> 건설교통부 질의서
 닉네임 : 의원실  2005-10-11 09:06:01   조회: 2748   
 첨부 : 김동철의원(건설교통부)국감-051011.hwp (128000 Byte) 
1. 고속도로간 연계, 개선대책 마련하라
- 전국 고속도로 운영 및 신설 42개 노선
… 광주·전남권 6개 고속도로 국도 및 국대도 통해 연결
- 국도 및 국대도 통한 고속도로간 연결
… 시너지 효과 및 안전성 측면에서 비효율적
- 고속도로간 연계
… 고속도로로 연결하는 것이 당초 건설 목적과 맞아

2. 고층개발 및 원가연동제 전면 확대 필요
- 분양가 자율화 … 대표적인 주택정책 실패사례
- 좁은 국토 공간 · 높은 인구 밀도 … 도시공간 수직적 확대 불가피
- 고층개발과 원가연동제 전면 확대 … 공급 늘리고 가격도 잡을 수 있어

3. 산하 공기업 난맥상 해소 대책 마련해야
- 산하기관 및 공기업 무능과 부패 … 개선은커녕 오히려 심화
- 기관장과 임원들의 무능 · 부패 · 방만 운영
… 책임경영 여건 조성이 안 되었기 때문
- 자리안배나 순환보직 차원의 인사 관행 탈피 필요
… 성과에 따라 연임 및 조기 해임하는 제도 마련해야
2005-10-11 09:06:01
61.xxx.xxx.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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