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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실
 <'06국감> 국가청렴위원회 질의서
 닉네임 : 의원실  2006-10-13 10:49:47   조회: 2863   
 첨부 : 061013-국가청렴위원회 보도자료.hwp (305664 Byte) 
[국가청렴위원회 질의 목차]

1. 「도덕적 선진국」 기틀 마련하라
① 국가청렴도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미흡
* ‘03년(4.3점, 50위) ’04년(4.5점, 47위) ‘05년(5.0점, 40위)
② 「부패추방!」 국가경쟁력 제고와 경제 활성화 지름길
* 국가청렴도 1점 상승, 1인당 국민소득 4,713달러 증가 효과

2. 근본적인 부패방지대책 세우라
① 부패방지 활동영역 확대 필요
* 정부 재정지원 받는 모든 민간부문까지 포함돼야
② 「인생을 건 제보」충분히 보상해야
* 저비용·고효율의 부패통제수단 적극 활용 필요
③ 신분 노출된 신고자 철저한 보호 필요
* 신고자 신분 노출시 직장까지 옮겨주어야

3. 공직자·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강화하라
① 비위면직자, 정상적인 사회생활 불가능해야
* 비위면직자 1,523명 관리·감독 강화 필요
②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대폭 강화 필요
* 재취업 금지 대상 기업체 범위 확대해야

4. 공공기관 청렴도 발표방식 개선하라
* 전체 공공기관 대상으로 청렴도 순으로 발표해야

5. 지방정부·지방공기업, 부패 감시활동 적극 펼쳐야
2006-10-13 10:49:47
61.xxx.xxx.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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