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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실
 <'06국감> 헌법재판소 질의서
 닉네임 : 의원실  2006-10-13 10:50:41   조회: 3082   
 첨부 : 061013-헌법재판소 보도자료.hwp (294912 Byte) 
[ 헌법재판소 질의 목차 ]


1. 헌재소장 하루빨리 임명되어야 한다
- 금번 사태, 후보 자질문제 아닌 법적 절차문제
- 전효숙 후보가 재판관직에서 사퇴하지 않았다면?
① 대통령 맘대로 헌재소장 임명 가능해져, 오히려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결과 초래
② 대법원 몫을 대통령이 빼앗아 가게 되어 헌법에 정해진 「3:3:3 원칙」 무너지는 위헌적 결과 초래
③ 3년이냐 6년이냐, 헌재소장 임기 논란으로 헌재 위상 및 안정성을 크게 해치는 결과 초래
- 「중에서」, 자격부여의 동시성을 의미하는 것


2. 헌법재판소도 변화에서 예외일 수 없다
-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전체를 조망하는 힘!」
* 심판업무 담당기관 종사자가 갖춰야할 필요조건
- 헌재 재판관·연구관 반드시 법조 출신이어야 하는가?
* 헌재 재판관 100%, 연구관 88% 법조 출신
- 외부 전문가 초청 교육 등 의식 전환 노력 필요


3. 헌재 주요업무 추진 효율성 높여라
- 신속한 심판업무 처리대책 필요
* 헌법소원 청구에서 심판까지 1년 이상 소요
- 헌재 결정에 대한 사후관리체계 미흡
* 위헌심판 16개 법령 29개 조항 미정비
2006-10-13 10:50:41
61.xxx.xxx.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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