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Update 2019.3.7 목 08:15
정책자료실
 <'06국감> 군사법원 질의서
 닉네임 : 의원실  2006-10-26 08:22:47   조회: 2963   
 첨부 : 061025-군사법원 국감보도자료.hwp (262144 Byte) 
[군사법원 보도자료 목차]

1. 군 사법개혁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라
- 「군 사법제도 개혁방안」 입법 완료 노력 미흡
- 현행 군 사법제도는 전 근대적인 제도
* 군 지휘관이 인사권, 감찰권, 징계권, 수사권, 검찰권, 감경 조치권 까지 갖는 것은 삼권분립 훼손한 지나친 권한 부여
- 평시 군사법원 폐지하는 방안 마련해야
- 군법무관 업무 효율성 제고노력 필요
* 군법무관 연간 처리사건 15건, 대법관 1,989건, 지법판사 3,666건, 지검검사 2,732건

2. 구속 기소율 낮추고, 동일한 양형기준 마련하라
- 군 구속 기소율 32%, 민간 구속 기소율 2%
- 일반 사병 구속 기소율 40.8%, 장교 구속 기소율 19.7%

3. 「군인사법」 하위법령 서둘러 마련하라

4. 군내 인권보호조처 더욱 강화하라
- 제도 마련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한 운영」
- 군 장교 및 부사관 성범죄 대책 마련 필요
* 군 성범죄, 일반 사병 19% 장교 및 부사관 106% ↑
- 지하 영창 11개소 지상으로 이전해야
2006-10-26 08:22:47
61.xxx.xxx.35


닉네임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77
  <'08국감> 공정거래위원회 질의자료 (23)   의원실     2008-10-10   4357
76
  <'08국감> 국민권익위원회 질의자료   의원실     2008-10-07   3802
75
  <'08국감> 국무총리실 질의자료   의원실     2008-10-06   3380
74
  <2008.01.09> 농업농촌기본법 설명자료 (1)   의원실     2008-01-09   4069
73
  <2007.09.20> 군용비행장소음피해 어떻게 할것인가? 정책토론회 자료   의원실     2007-09-20   4102
72
  <2007.06.27> 법사위 질의자료 - 인권위, 청렴위, 군사법원   의원실     2007-07-03   4034
71
  <2007.06.26> 법사위 질의자료 - 대법원, 감사원   의원실     2007-07-03   3863
70
  <2007.06.25> 법사위 질의자료 - 법무부, 헌재 (35)   의원실     2007-07-03   4228
69
  <2007.4.25> 법사위 질의자료   의원실     2007-04-25   3987
68
  <'06국감> 대법원 질의서   의원실     2006-11-01   4178
67
  <'06국감> 국가인권위원회 질의서 (25)   의원실     2006-10-31   3448
66
  <'06국감> 법제처 질의서   의원실     2006-10-31   3422
65
  <'06국감> 법무부 질의서   의원실     2006-10-30   3612
64
  <'06국감> 감사원 질의서   의원실     2006-10-26   3442
63
  <'06국감> 대검찰청 질의서   의원실     2006-10-26   3086
62
  <'06국감> 군사법원 질의서   의원실     2006-10-26   2963
61
  <'06국감> 광주고법,광주고검 등 질의서   의원실     2006-10-23   3051
60
  <'06국감> 대전고법,대전고검 등 질의서   의원실     2006-10-24   3062
59
  <'06국감> 부산고법,부산고검 등 질의서   의원실     2006-10-24   3169
58
  <'06국감> 대구고법,대구고검 등 질의서 (33)   의원실     2006-10-24   3174
제목 내용 제목+내용 이름
 1 | 2 | 3 | 4 | 5 | 6 | 7 | 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613호 | Tel 02-788-2695/784-3174 | Fax 02-788-0126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2동 683-4 운남빌딩5층 | Tel 062-959-7741~2 | Fax 062-959-7743 | 개인정보책임자 : 박선미
Copyright 2011 국회의원 김동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dc2000@n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