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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실
 <'06국감> 대검찰청 질의서
 닉네임 : 의원실  2006-10-26 08:22:39   조회: 3087   
 첨부 : 061026-대검찰청 국감보도자료.hwp (278528 Byte) 
[대검찰청 질의 목차]

■ 검찰은 명예로 만족하고, 희생·봉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돼야 한다.

■ 수사과정의 고질적인 피의사실 공표,
개인의 인격권과 기업 신뢰도에는 치명적
① 피의자 소환 및 피의사실은 수사담당자로부터 나온다
② 「수사사건 공보준칙」 무용지물
③「공보준칙」에 따르지 않은 기자브리핑, 적법한가 ?
④ 피의사실 공표의 원칙을 세우라

■ 대검 중수부, 갈수록 약화 - 향후 진로는 ?
① 대검 중수부는 독재의 산물
② 대검 중수부 수사사건 크게 위축(`03년 104건 → `05년 53건)
③ 최근 대형사건 무죄판결 속출
④ 공판중심주의, 검경 수사권 조정관련 중수부 진로는 ?
⑤ 중수부 설치근거는 ?

■ 검찰 수사권 형해화(形骸化), 내실을 다져야
① 검찰 인지사건, 전체의 1.5% - 매년 감소
② 검찰 인지사건, 대부분 경찰 단속사건 수준
③ 검찰 내사사건 50% 이상이 무혐의 처리 - 정보력 부재

■ 본질 벗어난 공판중심주의 논쟁, 인권존중에 초점을 맞추어야
① 공판중심주의 하에서는 무리한 수사, 흥정수사 필요 없다
② 공판중심주의하 수사검사와 공판검사의 분리운영은 비효율
③ 공판중심주의가 완벽히 구현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불가피
④ 과학수사를 위한 인적, 물적장비 확충 필요
2006-10-26 08:22:39
61.xxx.xxx.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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