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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실
 <'06국감> 법제처 질의서
 닉네임 : 의원실  2006-10-31 08:35:14   조회: 3412   
 첨부 : 061031-법제처 국감보도자료.hwp (271872 Byte) 
[법제처 질의 목차]

1. 정부정책 적기시행 위한 후속조처 강화하라
① 하위법령 적기마련 비율 높여야
* 하위법령 적기마련 비율 87% → 100% 달성 필요
② 정부입법 당초 계획대로 추진 필요
* 정부입법 계획 준수율 55%에 불과
③ 의원 입법, 관계부처 통일된 의견 반영 필요
* 폭증하는 의원입법 보완 대책 마련해야
④ 입법예고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 입법예고 실시율 78%, 의견란 미개설한 6개 부처 시정해야

2. 행정심판 신속하게 처리하라

3. 정책연구개발사업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4. 법령정비 적기에 시행하라
① 모법 위임한계 벗어난 하위법령 신속한 정비 필요
* 시정 필요한 법령 정비율 13.6%로 극히 저조
② 법령정비 관련 국민제안 적극 수용 필요
* 국민제안 법령정비 의견 제대로 반영하라
③ 위헌판결 법령 1개월 내 보완입법 마련해야
* 16개 위헌판결 법령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④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원활한 사업추진 대책 필요
* 효율적인 국회 심의절차 방안 마련해야
2006-10-31 08:35:14
61.xxx.xxx.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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