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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실
 <'08국감> 국무총리실 질의자료
 닉네임 : 의원실  2008-10-06 09:28:58   조회: 3380   
 첨부 : 국무총리실(1006).hwp (275968 Byte) 
[주요 질의내용]

1. 20년 수도권 정책 실패, 또다시 ‘수도권 프렌들리’로 지방 죽이기 시작

(1) 지난 20년간의 수도권 정책목표 총체적 실패 <1>

▶ 수도권 신도시 개발로 부지면적 185.9km, 주택 91만 3천호 공급
▶ 78만 2,496호의 주택재건축과 38만 5,982호의 주택재개발 시행
▶ 총연장 141.9km의 고속도로, 도시철도 309.8km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
▶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서울 384.0%, 인천 296.9%
▶ 수도권 인구집중은 ‘60년 20%에서 ’07년 48.9%로 세계 최고수준

☞ 20년간 신도시 건설을 중심으로 수도권 개발에 국력을 쏟아 부었음에도 결국
주택공급 정책·주거안정 목표·인구분산 효과 등 정책목표의 총체적 실패.
또 다시 수도권 규제완화로 실패를 답습하려는가?

(2) 수도권 규제완화, 사회적 합의로 유지돼 온 균형발전의 정책수단을
폐기하겠다는 오만한 발상 <9>

▶ 수도권 규제완화하면 지방이전을 계획했던 기업의 40%가 이전 포기
▶ ‘先지방발전, 後수도권 규제 합리화’라던 정부약속 스스로 뒤집는 행위
☞ 정부 정책 불신과 신뢰의 위기를 가져오는 근원.
“국가 균형발전은 어떻게, 언제 이루겠다는 것인가?”



2.「5+2 광역경제권 개발계획」
▶개발 독재형 리더십과 중앙집권적 권력의식의 합작품
▶균형발전의 비전과 철학도 없는 토목경제식 발상, 전면 철회돼야

(1) ‘수도권 특혜-영남 편중-호남 도태’ <11>

▶ 수도권을 광역경제권의 하나로 간주하고 규제를 전면해제한 뒤 지방과의
경쟁과 연계를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이명박식 개발 독재형 발상
☞ 광역경제권에서 수도권은 제외시켜라.

(2) 영-호남 격차 확대 가속화 우려,
굳이 나눈다면 편중개발 이전의 인구기준이 맞다 <13>

▶ 경제권 구분은 출발 자체가 잘못. 굳이 나누려면 ‘편중개발 이전의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
☞ 지난 40여년간 특혜·편중 개발의 결과로 나타난 인구수를 잣대로 경제권을
구분하겠다는 것. 합리적이지도, 타당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

(3) 정부가 도태시킨 호남권 경제, 회생책임도 정부가 나서야
호남의 중소기업 생존률 전국 최저, 부실위험률 전국 최고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 유일하게 하락 <15>
☞ 지난 수십년간 정부가 도태시킨 호남권 경제, 회생 책임도 정부가 나서야
할 것!

(4) 국토정책의 단절과 사회적 비용 낭비, 광역경제권 계획 철회해야 <18>

▶ 참여정부와의 ‘정치적 차별화’를 위해 국토정책을 단절,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정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따른 사회적 비용 이중으로 발생
☞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3. 총리실의 식품안전 대책, ‘사전예방-대응시스템-관리감독’ 총체적 부실
▶ 대기업 규제완화는 ‘빠르고 신속하게’
국민의 식탁안전은 ‘천천히 나중에'

(1) 총리실의 총괄 조정기능과 식품사고예방 네트워크, 과거정부의 제도라서 폐기? <20>

▶ 식품사고 예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책임 부처제 지정·운영 등 참여정부에서
수립했던 제도와 시스템만 제대로 운영했다면, 수입식품 사건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을 것
☞ 과거정부의 제도라서 폐기했나?

(2) 대기업 규제완화는 ‘빠르고 신속하게’ 국민의 식탁안전은 ‘천천히 나중에’ <23>

▶ 현 정부 출범이후 개최된 11차례의 관계장관 회의, 6차례의 국가정책조정회의,
32차례 당정회의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관련 대책 이외에 국민의 식품안전
대책은 한 번도 정식 안건으로 논의된 바 없음
☞ 이것이 국민의 식품안전,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인식 수준,
이것이 ‘국민을 섬기는 정부’의 자세!

(3) 193개 국정과제 중 식품안전 대책은 ‘핵심과제’도 아니고 ‘중점과제’도 아닌
‘일반과제’로 밀려 있어 <25>

▶ 총리실 추진 193개「국정과제 관리계획」중 국민의 식품안전 대책은 <43개
핵심과제>도, <68개 중점과제>도 아니며 <82개 일반과제>의 하나로 전락
▶ 국정과제의 단계별 추진계획에서도 국민의 식품안전 대책은 「17건의 100일
과제」도 아니고 「64건의 1년 과제」도 아니라면, 언제 하겠다는 것인가?
☞ 대기업 규제완화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보다 그렇게도 ‘시급하고도 절박한’
문제인가?

(4) 식품 위해사범, 처벌은 솜방망이 <26>



4. ‘양심 검열’ 이명박식 인사 !
강부자·고소영·S라인 인사에 이어 국책연구기관장 일괄사표 압력

(1) 일괄사표 제출압력, ‘80년대식 ‘양심검열’ 부활 <28>

▶ 임기가 보장된 공기업과 국책연구기관장에 대한 일괄사표 강요, ‘80년
국보위를 동원해 저질렀던 현대판 공무원 정화작업이자 양심 검열행위
☞ 공공성·전문성보다 ‘새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여부’가 중요한가?

▶ 일괄사표 강요로 중도 퇴임한 국책 연구원장 14명,
평균 재임기간은 1년 8개월, 1년도 못 채운 기관장도 5명
☞ 국책 연구기관을 ‘80년대식 어용 연구소로 만들어 정권 옹호·지지·찬양의
도구로 악용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2) 내각과 청와대는 강부자·고소영·S라인 인사,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은 측근·보은·낙하산 인사 <32>

▶ 한나라당이 국민의 정부·참여정부 시절 제도개혁 방안까지 제시하면서
반대했던 낙하산·측근·보은인사에 이어 거꾸로 인사까지
▶ KBS와 YTN 사장 임명, 과거에는 ‘방송장악 기도’라 저주를 퍼붓고 지금은
‘전문성을 살린 인사’라 극찬
▶ 특히 금융 공기업은 특정지역 향우회 연상(10명 중 7명 꼴)
2008-10-06 09: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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