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Update 2019.3.7 목 08:15
정책자료실
 <2010년 국감> 외통위-통일부ㆍ민주평통자문회의
 닉네임 : 의원실  2011-02-09 17:52:42   조회: 4344   
 첨부 : 보도자료(통일부,평통101005).hwp (870912 Byte) 
“ 이명박 정권은 남북관계를 40년 전으로 후퇴시킨 반역사적·반민족적 정권 ”

▶ 이명박 정권 대북정책의 성과는 코리아리스크 심화, 남남갈등 격화, 중국의 대북장악력 극대화

▶ 남북관계 악화로 국민경제 피해 150억 달러, 고용 손실은 6만 4천여명



<통일부>

1. ‘압박·고립·단절’의 대북정책 2년 6개월
▶남북대화, 박정희 111회 vs. 노태우 163회 vs. 이명박 19회
▶교류협력, 20년 전으로 후퇴
▶‘긴급구호’ 대북 쌀 지원, ‘의결에서 전달까지’ 42일 걸려
-‘02년 12일, ’03년 12일, ‘05년 8일, ’06년 5일 소요
▶이산가족 상봉, 김대중 5,360명 vs. 노무현 10,852명 vs. 이명박 888명

2. 대북정책의 유일한 성과는 코리아 리스크 심화·남남갈등 격화·중국의 대북장악력 극대화
▶경제파탄 나더라도 압박정책 고수하나?
▶남북통합지수, ‘07년 271점 → ’09년 199점, 72점 하락
▶무역, 지하자원, SOC개발 등 북한경제 전반 중국이 장악

3. 남북관계 관리 실패, 국민경제 직접 피해금액만 60억 달러
▶간접 피해효과까지 합치면 149억3,400만 달러!
▶고용 손실규모도 6만4천여명에 달해!

4. 존재의미조차 스스로 내던진 통일부
▶청와대 비서관이 대북정책에 대해 통일부 장관 지휘하는 정권


<민주평통자문회의>

1. 통일자문도 강부자에 맡긴 이명박 정부!
▶상임위원 24.2% 강남3구 지역협의회 소속, 운영위원 50%도 수도권

2. 순수성 의심스런 통일무지개 운동 폐지해야
▶“사무처 차원 주도적 사업추진 않는다” 답변 거짓으로 드러나

3. 통일시대 시민교실, 목적에 맞게 활용해야
▶국정과제 홍보의 장으로 전락, 통일담론 장으로 돌아와야
2011-02-09 17:52:42
210.xxx.xxx.18


닉네임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117
  <외통위> 외교통상부 종합감사   의원실     2011-10-05   3789
116
  <외통위> 2011년도 UAE대사관ㆍ오만대사관ㆍ케냐대사관ㆍ남아공대사관 국정감사   의원실     2011-09-26   3726
115
  <외통위> 2011년도 통일부, 민주평통 국정감사   의원실     2011-09-20   3628
114
  <외통위> 2011년도 한국국제협력단ㆍ한국국제교류재단ㆍ재외동포재단 국정감사   의원실     2011-09-19   3702
113
  <외통위> 2011년도 외교통상부 국정감사   의원실     2011-09-19   3626
112
  국회의원 3년차 공약이행 현황   의원실     2011-06-20   3918
111
  <외통위> 민주평통 현안보고   의원실     2011-03-04   4103
110
  <외통위> 통일부 현안보고 (1)   의원실     2011-03-04   4234
109
  <외통위> 외교통상부 현안보고   의원실     2011-03-03   4212
108
  <2010년 국감> 외통위-통일부 종합감사 (30)   의원실     2011-02-09   4274
107
  <2010년 국감> 외통위-외교통상부 종합감사 (43)   의원실     2011-02-09   4323
106
  <2010년 국감> 외통위-재외공관 주일본대사관   의원실     2011-02-09   4305
105
  <2010년 국감> 외통위-재외공관 주말레이시아대사관 (23)   의원실     2011-02-09   4370
104
  <2010년 국정감사> 외통위-재외공관 주중국대사관   의원실     2011-02-09   4344
103
  <2010년 국감> 외통위-통일부ㆍ민주평통자문회의 (27)   의원실     2011-02-09   4344
102
  <2010년 국감> 외통위-한국국제협력단ㆍ한국국제교류재단ㆍ재외동포재단   의원실     2011-02-09   4189
101
  <2010년 국감> 외통위-외교통상부 (30)   의원실     2011-02-09   4144
100
  <2009년 국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 종합감사   의원실     2011-02-09   4036
99
  <2009년 국감> 정무위-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종합감사 (27)   의원실     2011-02-09   4181
98
  <2009년 국감> 정무위-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25)   의원실     2011-02-09   4309
제목 내용 제목+내용 이름
 1 | 2 | 3 | 4 | 5 | 6 | 7 | 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613호 | Tel 02-788-2695/784-3174 | Fax 02-788-0126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2동 683-4 운남빌딩5층 | Tel 062-959-7741~2 | Fax 062-959-7743 | 개인정보책임자 : 박선미
Copyright 2011 국회의원 김동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dc2000@n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