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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실
 <외통위> 2011년도 통일부, 민주평통 국정감사
 닉네임 : 의원실  2011-09-20 10:16:53   조회: 3628   
 첨부 : 110920-통일부,평통 국감.hwp (138752 Byte) 
【통일부】

■ 남북경협, 차라리 노태우 정권으로 되돌려라”
· 3년간 남한 손실 45억8,700만 달러 vs. 북한 손실 8억8,300만 달러,
남한의 일자리 감소효과는 6만4천명 ~8만7천명
· ‘풍선효과’로 완전 실패한 5·24조치 해제해야

■ 경협사업자 두 번 죽이는 경협보험 이중 잣대
· 대북투자 금지시켜 놓고, 기업에게 ‘사업중단 책임’ 입증하라?
· 남북협력기금 보험계정 5천억 쌓아두고 43억(0.87%)만 집행

■ 가스관 건설 사업, 이명박 정부의 1억 달러 ‘통과료’는 OK,
참여정부의 9천만 달러 ‘퍼주기’는 NO?`
· 5·24조치 해제 없이 가스관 연결 사업 가능한가?

■ 3년 동안 한번도「남북관계 시행계획」수립 못한 이명박 정부
· 참여정부 ‘기본계획’으로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수행하나?

■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대책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민주평통자문회의】

■ 민주평통, 공작정치·여론몰이 도구 활용 사실로 드러나
· 세종시 수정안 홍보 위해 통일시대시민교실 개최

■ 자문위원 지역편중 심각
· 운영위원과 상임위원 5명 중 1명은 강남3구 출신
2011-09-20 10:16:53
210.xxx.xxx.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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