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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실
 <2015년 국정감사> 안행위-경찰청
 닉네임 : 의원실  2015-09-14 14:58:35   조회: 7424   
 첨부 : 보도자료(경찰청-김동철의원)-20150914.hwp (153088 Byte) 
[경찰청 주요질의내용]

□ 검찰 중립과 권력 남용방지 근본해결방안은 검경수사권 조정
- 국정과제라면서 실행계획은 구체성 없이‘방안 계속 검토’
- 경찰은 전담조직 축소해 포기 수순

(1) 경찰 수사권과 검찰 기소권으로 견제와 균형 이뤄야
(2) 구체성 없이 ‘방안 검토’가 국정과제 실행계획?
(3) 경찰은 전담조직 축소해 포기 수순


□ 경찰 수사권 부여에 대해 국민은 아직 불안
- 전임 청장부터 일선 경찰까지 비리 끊이지 않아
- 수사역량 강화, 피의자 인권보호, 수사경찰 인사권 독립 등 선결과제부터 해결해야

(1) 국민들은 ‘정의’를 갈망하는데 현실은 비리경찰
(2) 경찰 청렴도 여전히 4등급 최하위권, 전문가 평가는 더 악화
(3) 변호사 자격 경찰관 태부족. 전국에 고작 91명
(4)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로 경찰수사 독립성 확보방안 마련해야

□ 올해 경무관 승진자 영남출신이 호남출신의 4배
- 광주지방청장 치안정감으로 격상하고 경무관 서장제 운영해야

□ 보이스피싱 범죄자 절반은 못 잡아
- 서민 등쳐먹는 신종 지능범죄 최우선으로 근절해야

□ 총기 관리 소홀로 고귀한 젊은 목숨을 앗아간데에 대해 경찰청장이 국민 앞에 사과해야

□ 경직된 경찰 조직문화부터 개선해야
2015-09-14 14:58:35
210.xxx.xxx.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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