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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실
 <2015년 국정감사> 안행위-국민안전처
 닉네임 : 의원실  2015-09-15 10:13:39   조회: 7355   
 첨부 : 보도자료(국민안전처-김동철의원)-20150915.hwp (150528 Byte) 
[국민안전처 주요질의내용]

■ 이명박 정부 - 선령규제 완화 → 세월호 참사- 낚시배 안전규제 완화 → 돌고래호 전복사고
박근혜 정부, 규제는 암이요 원수 - 릴레이 규제 완화

(1) 돌고래호 전복사고 근본 이유, 따로 있었다.
- 단체장의 안전설비 점검 의무규정을 없애고 ‘낚시배 안전은 선주와 선원들이 알아서 대처하라‘는 규제완화에서 비롯

(2) 박근혜 정부, 앞에서는 안전 외치더니 실제로는 일관되게 안전규제 무력화
(3)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국민안전처는 ‘고양이 앞의 쥐’

■ 국민안전에 대한 의지도, 실행력도 없는 국민안전처

(1) OECD 국가 중 안전사고 사망률 최고, 경제적 손실 연간 32조원
(2) 돌고래호 사고 후, 총리가 찾은 곳은 국민안전처가 아니라 해수부

■ 재난대응 ‘골든타임’ 확보, 호남권과 충청․영남권은 예외?
2015-09-15 10:13:39
210.xxx.xxx.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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