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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실
 <2015년 국정감사> 안행위-행정자치부
 닉네임 : 의원실  2015-09-18 11:34:49   조회: 7374   
 첨부 : 보도자료(행자부-김동철의원)-20150918.hwp (150528 Byte) 
[행정자치부 주요질의내용]

□ 지방정부는 대한민국 안의 작은 국가, 세계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재정·인사 대폭 확대해야
- 지방정부 정책건의 수용률 41.6%에 불과
- 중앙-지방간 소통위해 정책결정협의체 정례화해야

(1) 지방자치를 제대로 해야 실질적 민주주의
(2) 지방정부는 대한민국 안의 작은 국가
- 지방정부가 세계를 무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재정과 인사 대폭 확대해야
(3) 무늬만 지방자치! 국정과제 실천의지 있나?
- 지방정부 정책건의 수용률 41.6%에 불과
(4) 중앙-지방간 소통위해 정책결정협의체 정례화해야

□ 대통령은 복지지원 생색내고 지방은 재정부담에 허덕여
- 재정 자립없는 지방자치는 빛 좋은 개살구

□ 수도권과 지방, 영·호남간 재정자립도 불균형 심각

□ 창조경제 이야기하면서 문화전당 발목잡는 박근혜 정부
2015-09-18 11:34:49
210.xxx.xxx.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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