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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실
 <2015년 국정감사> 안행위-종합감사
 닉네임 : 의원실  2015-10-08 11:24:46   조회: 1370   
 첨부 : 종감보도자료.zip (382646 Byte) 
[행정자치부]

□ 행자부가 ‘지방자치부’라는 각오로 일해야
- 지자체가 세계무대를 뛸 수 있도록 재정·자치조직권 과감한 이양 필요

□ 부자감세 고집하며 서민증세 부추기는 박근혜 정부
- 강남 살면 6천원, 시골에 살면 1만원 내는 주민세

□ 행자부‘교육경비보조금제한’교육격차심화 초래
- 재정 열악한 지자체 교육마저 황폐화 우려

[인사혁신처]

□ 무사안일·무능 공무원, 이번엔 제대로‘공무원철밥통’깨야
- 성과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절차가 우선돼야

□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취지에 협의해나가야

[국민안전처]

■ 안전 내실보다 조직 만들기에 급급한 국민안전처
- 지역 민간조직 넘치는데 ‘안전현장관찰단’ 만든 이유, 과거 안행부 출신들의 자리 만들기 아닌가?

■‘매맞는 소방관’없어져야 국민안전과 생명도 확보된다.
- 119구급대원 폭행 증가하는데, 구급대원 3인 탑승차량은 14.7%에 불과

[경찰청]

■ 경찰의 이상한 성과평가지표, 치안보다 홍보가 더 중요하나?
- 박근혜 대통령 ‘홍보부족’ 한 마디에 경찰도 홍보타령
- 생활안전․수사․부패․인권지표 줄줄이 깎이고, 홍보만 급상승

■ 2013 도입한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통계조차 관리 안돼
- ‘밤길안전’ 헛구호, 경찰 협력단체와 지자체에 떠넘기기 급급

■ 사회악 척결대상에 도박과 사행성게임 포함시켜 ‘5대악’으로 발본색원해야

■ 농촌지역 파출소와 지구대 인력부족 해소대책 시급
- 야간에 문 닫힌 파출소, 수도권 및 도시지역 8.7% vs. 농촌지역 55.6%
- 행정인력 충원보다 농촌지역의 심각한 치안공백 대책부터 세워야

■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신설, 경찰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라
2015-10-08 11:24:46
210.xxx.xxx.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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