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Update 2019.3.7 목 08:15
대표발의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13744)
 닉네임 : 의원실  2018-10-04 11:47:22   조회: 272   
 첨부 : 2013744_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hwp (16896 Byte) 
제안일자: 2018.05.24

발의한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진행상황을 확인하고자 하실때는 ->
국회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클릭)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1월 현재 부동산신탁 수탁고는 217조원에 이르며, 그 중 금융회사의 대출을 위해 근저당을 대신하는 부동산담보신탁이 140조원에 달할 만큼 크게 증가하였음.
그런데, 신탁재산이 임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임차주택일 경우, 신탁회사가 임차인에게 불리한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차인들이 아무런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고 임대차보증금마저 잃게 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즉, 신탁계약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회사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이자 임대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해야 하지만, 편의상 임차주택의 원소유자인 위탁자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있음.
그러면서도, 신탁계약을 통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책임을 위탁자에게 모두 전가하고, 신탁회사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부당한 약정을 맺고 있음.
이러한 신탁회사의 잘못된 관행과 부당한 약정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의도적으로 임차인을 속여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막대한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챌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주택이 공매처분되면 수많은 임차인들이 최우선변제권과 같은 최소한의 법적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거리로 내몰려야 하는 실정임.
따라서 신탁재산인 임차주택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책임은 신탁회사가 지도록 하고, 신탁계약을 이유로 면책되지 못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인 임차주택의 임대차 현황을 작성해 갱신하도록 하고, 위탁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확인서를 임차인에게 고지하게 하는 등 신탁회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들이 최소한의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함(안 제3조의7).
2018-10-04 11:47:22
210.xxx.xxx.18


닉네임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23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13744)   의원실     2018-10-04   272
23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13739)   의원실     2018-10-04   268
2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12545)   의원실     2018-10-04   288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12539)   의원실     2018-10-04   270
2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12126)   의원실     2018-10-04   401
23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2122)   의원실     2018-10-04   254
2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11445)   의원실     2018-01-23   477
23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0312)   의원실     2018-01-23   430
23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10191)   의원실     2018-01-23   411
230
  한국형 기동 헬기(수리온) 조기 전력화 촉구 결의안(2009998)   의원실     2018-01-23   513
229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2009971)   의원실     2018-01-23   392
228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2009896)   의원실     2018-01-23   430
22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09720)   의원실     2018-01-23   399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09469)   의원실     2017-09-20   489
22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09400)   의원실     2017-09-20   532
2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08623)   의원실     2017-09-20   512
22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2008618)   의원실     2017-09-20   583
22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08539)   의원실     2017-09-20   544
221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2006747)   의원실     2017-09-20   555
22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06489)   의원실     2017-09-20   532
제목 내용 제목+내용 이름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613호 | Tel 02-788-2695/784-3174 | Fax 02-788-0126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2동 683-4 운남빌딩5층 | Tel 062-959-7741~2 | Fax 062-959-7743 | 개인정보책임자 : 박선미
Copyright 2011 국회의원 김동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dc2000@n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