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Update 2019.3.7 목 08:15
대표발의법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14723)
 닉네임 : 의원실  2018-10-04 11:52:20   조회: 250   
 첨부 : 2014723_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hwp (16896 Byte) 
제안일자: 2018.08.02

발의한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진행상황을 확인하고자 하실때는 ->
국회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클릭)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이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우려가 매우 심각한 상태임. 실제 경영사정도 1분기 기준 전년대비 12.3% 급감하며 지난해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미 올해 자영업 폐업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현행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차등적용이 없는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처벌조항을 적용할 경우, 수많은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만들 가능성이 높음. 또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세계 주요국가의 경우에도, 벌금형 또는 과태료로 처벌하는 국가들이 대부분이라 한국의 징역형 처벌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최저임금법의 징역형을 삭제하고 벌금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함으로서 과도한 처벌규정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
2018-10-04 11:52:20
210.xxx.xxx.18


닉네임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25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018273)   의원실     2019-01-23   436
25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018110)   의원실     2019-01-17   144
25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8084)   의원실     2019-01-17   152
25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2018068)   의원실     2019-01-17   162
255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018063)   의원실     2019-01-17   158
25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6707)   의원실     2018-11-23   211
25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16706)   의원실     2018-11-23   199
252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2015896)   의원실     2018-11-23   219
251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15895)   의원실     2018-11-23   203
25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15894)   의원실     2018-11-23   189
24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15559)   의원실     2018-10-04   289
24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5305) (1)   의원실     2018-10-04   507
24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2015304)   의원실     2018-10-04   280
246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15226)   의원실     2018-10-04   257
24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014725)   의원실     2018-10-04   262
24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14723)   의원실     2018-10-04   250
24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14623)   의원실     2018-10-04   268
24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14599)   의원실     2018-10-04   278
24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14598)   의원실     2018-10-04   286
24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13838)   의원실     2018-10-04   972
제목 내용 제목+내용 이름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613호 | Tel 02-788-2695/784-3174 | Fax 02-788-0126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2동 683-4 운남빌딩5층 | Tel 062-959-7741~2 | Fax 062-959-7743 | 개인정보책임자 : 박선미
Copyright 2011 국회의원 김동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dc2000@n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