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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2015304)
 닉네임 : 의원실  2018-10-04 11:55:10   조회: 307   
 첨부 : 2015304_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hwp (16384 Byte) 
제안일자: 2018.09.04

발의한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진행상황을 확인하고자 하실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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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단란주점에서 접객행위의 알선이나 제공에 대해 처벌하고 있지만 요구자나 제공받은 대상자에 대한 처벌은 명시하고 있지 않아 범죄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특히 지난 5년간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등 청소년 고용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이 1,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범죄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또한 이를 이용해 불법적인 접객원을 요구한 뒤 식품접객사업자를 협박 또는 공갈하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도 있음.
이에 단란주점에서 접객행위의 알선이나 제공은 물론 요구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하여 법의 허점을 이용한 이용자의 부당이익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3항 및 제98조, 제98조의2).
2018-10-04 11:55:10
210.xxx.xxx.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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