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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5305)
 닉네임 : 의원실  2018-10-04 11:56:07   조회: 508   
 첨부 : 2015305_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16896 Byte) 
제안일자: 2018.09.04

발의한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진행상황을 확인하고자 하실때는 ->
국회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클릭)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의 판매·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고객의 요구에 따라 공공연히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상황임. 이는 노래연습장업주들의 불법적인 영업이익추구에서만 기인한 것은 아니며 현행 법제도가 노래연습장 이용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라는 의견이 높음.
또한 이를 이용해 불법적인 주류나 접객원을 요구한 뒤 노래방사업자를 협박 또는 공갈하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래연습장이 맥주와 탁주의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대통령령에 따라 관리토록 하고 법의 허점을 이용한 이용자의 부당이익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34조제3항제2호, 제34조의2).
2018-10-04 11:56:07
210.xxx.xxx.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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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소리 (125.xxx.xxx.108) 2018-10-26 20:46:33
서민들도 술한잔에 노래한곡 당연히 해야지요 가장저렴하게 노래한곡 할수있는곳에 맥주한잔 안되면 곤란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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