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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15559)
 닉네임 : 의원실  2018-10-04 11:57:54   조회: 313   
 첨부 : 2015559_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hwp (17408 Byte) 
제안일자: 2018.09.14

발의한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진행상황을 확인하고자 하실때는 ->
국회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클릭)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다양한 아동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유사한 돌봄 기관들을 새로 설립하기보다는 그동안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에 기여해 온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결격사유를 명문화해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확보 및 윤리경영을 독려하고, 아동복지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지역아동센터의 명칭을 아동복지센터로 변경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50조제2항, 제51조제4항 및 제52조).
2018-10-04 11:57:54
210.xxx.xxx.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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