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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16706)
 닉네임 : 의원실  2018-11-23 17:21:14   조회: 198   
 첨부 : [201670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등 15인).hwp (17408 Byte) 
제안일자: 2018.11.21

발의한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진행상황을 확인하고자 하실때는 ->
국회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클릭)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무원인 부부가 동일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하면 특별한 제한 없이 모두 허용하고 있으나, 근로자 부부가 동일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고, 설령 허용한다 하더라도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근로자 부부 일방의 육아휴직은 경력단절은 물론 ‘홀로육아’를 초래하게 됨.
아울러 현행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적 제도로 규정하면서 양 제도를 1년에 한하여 단독 또는 혼용하여 사용하되 분할 사용 횟수를 1회로 제한하여 매우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음.
이에, 같은 자녀에 대해 근로자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급여도 함께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홀로육아’를 해소함과 동시에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아울러,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기 독립적 제도로 분리하고 양 제도를 각기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며, 분할 사용 횟수도 제도마다 각 3회로 확대하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유연하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활용가능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70조제1항 및 제73조의2제1항).
2018-11-23 17:21:14
210.xxx.xxx.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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