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Update 2019.3.7 목 08:15
대표발의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018063)
 닉네임 : 의원실  2019-01-17 09:02:00   조회: 159   
 첨부 : [201806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hwp (16384 Byte) 
제안일자: 2019.01.07

발의한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진행상황을 확인하고자 하실때는 ->
국회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클릭)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인구변동과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일부지역의 경우 학생수요와 학교시설의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교육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음. 즉,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학교는 학생 수 부족과 시설 노후화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반면, 신도시 등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은 학교 시설 부족으로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실정임.
그런데,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를 계속 신축하는 것은 학교 시설 과잉을 초래할 것이므로 기존 학교의 이전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하지만, 기존 학교를 이전하고자 해도 대도시의 경우 부지확보도 어렵고, 높은 지가로 인하여 종전부지 매각으로는 이전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현실임.
또한,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은 ‘개발제한구역 밖에 입지할 수 있는 토지가 없는 경우’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학교 신축을 허용하면서도, ‘개발제한구역 밖의 학교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신축하는 경우’는 불허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따라서, 이 법에 따라 승인받아 이전하는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안 제5조제11호 신설).
2019-01-17 09:02:00
210.xxx.xxx.18


닉네임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25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018273)   의원실     2019-01-23   436
25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018110)   의원실     2019-01-17   144
25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8084)   의원실     2019-01-17   152
25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2018068)   의원실     2019-01-17   162
255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018063)   의원실     2019-01-17   159
25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6707)   의원실     2018-11-23   211
25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16706)   의원실     2018-11-23   199
252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2015896)   의원실     2018-11-23   219
251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15895)   의원실     2018-11-23   203
25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15894)   의원실     2018-11-23   189
24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15559)   의원실     2018-10-04   289
24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5305) (1)   의원실     2018-10-04   508
24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2015304)   의원실     2018-10-04   280
246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15226)   의원실     2018-10-04   257
24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014725)   의원실     2018-10-04   263
24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14723)   의원실     2018-10-04   250
24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14623)   의원실     2018-10-04   268
24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14599)   의원실     2018-10-04   278
24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14598)   의원실     2018-10-04   286
24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13838)   의원실     2018-10-04   973
제목 내용 제목+내용 이름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613호 | Tel 02-788-2695/784-3174 | Fax 02-788-0126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2동 683-4 운남빌딩5층 | Tel 062-959-7741~2 | Fax 062-959-7743 | 개인정보책임자 : 박선미
Copyright 2011 국회의원 김동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dc2000@n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