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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특별법 국회통과에 대한 서남해안포럼 기자회견문
관리자  |  jkjo@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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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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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특별법이 여러분의 힘으로 제정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특별법 이후를 준비할 때입니다.

 

 

1. 광주전남 지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부와 목포, 무안, 신안을 비롯한 전남도민 그리고 (사)서남해안포럼이 함께 추진해온 서남권특별법이 오래고 오랜, 천신만고의 진통 끝에, 제정됐습니다.

이법의 정식명칭은 [신발전지역육성을위한투자촉진특별법]입니다.


2. 광주전남의 미래가 더 밝아졌습니다.

서남권특별법은 대한민국의 도약과 광주전남의 미래를 위한 백년대계의 주춧돌을 놓는 법입니다.

서남권개발사업은 광주전남 서남권을 동북아의 관광물류의 거점으로 만들고, 신재생에너지산업과 중소형 조선 및 친환경농업등 지역특화산업을 육성발전시켜 21세기의대한민국을 먹여살릴 새로운 성장동력원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서남권특별법은 이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서남권 특별법은 이 사업의 성패가 걸린 민간자본 유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정구역상 광주와 전남을 구별하곤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경제활동과 일자리창출에서 광주와 전남 호남의 구별은 없습니다. 서남권특별법의 제정은 전남서남권을 발화점으로 하여 광주와 전남 동부권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 서남해안포럼은 김동철의원이 혼신의 힘으로 추진했던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이 타 지역 의원들의 견제로 좌절된 데 대한 아쉬움을 함께 합니다. 이법 개정은 오는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기로 한나라당 주요 의원들과 김동철 의원께서 합의하셨습니다.


3. 이분들이 서남권특별법 제정에 헌신했습니다.


서남권지역은 대한민국 최대의 소외지역입니다. 역대정권마다 개발을 약속했지만 헛된 약속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서남권이 가진 무궁무진한 성장잠재력을 납득시키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한사람의 국회의원을 설득하면 다른 사람이 반대하는 일이 전 과정에서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에 이법제정의 대표적인 일등공신들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여 그 노고를 광주전남지역민과 함께 기억하고자 합니다.

김동철 의원(통합민주당, 광산구)은 이법 제정의 일등공신 중의 일등공신입니다. 최대 고비처인 법사위에서 법안 통과가 일부 의원들의 강한 반대로 좌초될 상황에서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간곡하게 호소했습니다. 주말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김동철 의원께서 혼신의 노력을 쏟지 않았다면 이 법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불가능했습니다.

김동철 의원과 주승용 의원, 두 분은 유능한 국회의원, 일하는 국회의원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주승용 의원(통합민주당, 여수을)은 이법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에서 이 법안이 상정조차 안될 때 가장 앞장 서 이를 타개했습니다. 법안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상임위가 무산될 지경에 이르렀을때 일일이 의원들을 모아 독려했고, 건설교통위원장마저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법의 건교위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정종득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 서삼석 무안군수는 법제정을 위해 서울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국회의원을 설득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셨습니다. 법안이 폐기될 위기상황에서도 끝까지 국회를 지키며 국회의원을 설득하였습니다. 시장, 군수님들의 노력은 다른 지자체장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서남해안포럼의 정찬용 상임대표는 서남권개발사업을 2003년 최초로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 사업에 대해 회의적일 때 서남해안포럼을 만들어 지역민과 출향인사들의 힘을 결집하였습니다. 현재 서남해안포럼의 회원은 3만 1천명입니다. 광주전남의 젊은이들에게 일자리와 미래희망을 주고 대한민국의 새 성장동력을 만들겠다는 강한 집념으로 국회와 정부를 오가며 법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밖에도 박준영 전남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들, 이법을 발의하신 통합민주당의 정장선의원을 비롯, 이상열, 김홍업, 유선호, 채일병, 이상민, 선병렬의원과 한나라당의 이재오, 임태희, 정의화의원 등도 중요한 시기마다 큰 도움을 주셨고 보이지 않은 곳에서 도움을 주신 분들, 이름을 드러내기를 바라지 않는 분, 모두 고맙습니다.



4.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서남권특별법의 제정은 서남권개발사업에서 첫 걸음을 뗀데 불과합니다.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 법적 제도적 뒷받침의 의의가 크지만 그보다는 앞으로 할 일, 이뤄야 할 일이 많습니다.


첫째, 정부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예산확보부터가 문제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 출발과정에서 정부가 잘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미 올 1월 10일 ‘서남권종합발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이 틀대로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또 이사업의 예산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특히 인프라투자의 지속적인 추진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정부의 사업추진 의지를 확인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전라남도는 사업주관 지자체로서 ‘서남권발전종합계획’의 실행에 적극 나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해당지역인 목포시와 신안군, 무안군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법제정과정에서 보여주신 목포시장과 신안군수의 탁월한 리더십을 사업진행에서도 발휘할 것을 기대합니다.


셋째, 큰 그림을 잘 그려야 합니다.

서남권은 대한민국이 ‘미래를 위해 남겨놓은 땅’입니다. 그렇기에 이곳에는 함부로 그림을 그리면 안 됩니다. 정말 백년을 내다본 크고 멋진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이 같은 그랜드 디자인이 만들어지면 그다음에 군 단위, 면단위, 마을 단위의 계획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넷째, 지속가능한 개발이 돼야 합니다.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개발이 돼야 합니다.

서남권개발사업은 무엇보다 친환경적인 개발이 돼야 합니다. 이제 친환경은 당위나 의무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친환경이 아니고는 개발사업자체가 매력적인 사업이 될 수 없고 사람들이 찾는 곳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발의 혜택이 주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발이 이뤄지면 주민들이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터전에서 더 잘 사는 개발이 돼야 합니다.


다섯째, 서남해안포럼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새로운 과제에 집중하겠습니다.

서남권종합발전계획의 확정과 서남권특별법의 제정이라는 첫걸음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를 추동하고 격려하고 감시해온 역할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지역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에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개발사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큰 그림이 제대로 그려지고 난개발을 막는 시민 감시활동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또 지역민의 의사가 개발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 활동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서남권 개발사업의 성패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광주전남에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법 제정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아울러 사업의 실행과정에서도 아낌없는 참여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2월 27일

(사)서남해안포럼 

공동대표 김정태 최태옥 정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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