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Update 2019.3.7 목 08:15
‘박창달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사죄
김동철  |  kdc0630@assembly.g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04.07.2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안녕하십니까. 김동철입니다.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17대 국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바라는 지역구민 여러분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린 것 같습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논거로서 ①선거법 위반 사안에 대해 과도한 법 적용, ②경찰⋅검찰의 무리한 수사, ③파렴치한 범죄가 아닌 단순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국회의원의 인신까지 구속하는 것은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점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한 사람의 범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법언이나, 피의자 혹은 이를 변호하는 변호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사정이 그렇더라도 체포동의안 부결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이라면 소시민적이고 감상주의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공인으로서 국가의 기본 틀을 만드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국회의원은 일반인들과 같은 차원의 접근방식을 통해 판단과 결정을 해서는 안되며, 개인 감정을 배제한 채 일반인들의 생각을 뛰어넘어 보다 고차원적이고 심층적인 판단과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원들이 내린 이번 결정은 국가지도자로서 지켜야할 본분을 망각한 너무나 감상적이고 편협한 일 처리였습니다.

저는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선거법이 과도하게 적용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법을 개정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될 터인데 법을 위반한 사람을 감싸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경찰⋅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문제 삼은 것 또한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바로잡으면 됩니다. 그럼에도 체포동의안 부결이라는 간접적, 우회적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은 저급한 수준의 대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선거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검⋅경찰의 수사와 법관의 영장 발부요청을 존중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은 스스로 법률을 만들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만든 법률에 구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지역구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저작권자 © 국회의원 김동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동철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613호 | Tel 02-788-2695/784-3174 | Fax 02-788-0126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2동 683-4 운남빌딩5층 | Tel 062-959-7741~2 | Fax 062-959-7743 | 개인정보책임자 : 박선미
Copyright 2011 국회의원 김동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dc2000@n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