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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광주`전남 주민 136억 세금 경감 효과종합부동산세 도입 지자체 세수도 더 늘어나
관리자  |  jkjo@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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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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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동철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현재 국회는 대정부질문 일정을 마치고 상임위별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중입니다.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참여에 뒤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인한 바쁜 일정 때문에 이제야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관련, 정책의원총회를 통해서 거래세의 대폭 인하를 주장해 등록세율을 추가로 0.5% 더 낮추게 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건교위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행 부동산세제의 문제점으로 투기억제 및 과다보유억제 기능 미흡, 거래세 부담으로 원활한 거래 제약, 수도권과 지방간 세수 불균형 심화, 과표정책상의 문제, 비합리적 세율체계로 인한 보유세 부담의 불공평 등이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보유세제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해서 부동산보유세제 개편방안을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05년 광산구의 세수추계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보유세제 개편방안은 광산구 주민들에게는 세금부담을 줄어들게 하고, 광산구의 지방재정 수입은 오히려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광산구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긍정적이고, 클 것으로 보입니다.

광산구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05년 부동산 관련 전체 세수는 106억원으로 ’04년 130억원에 비해 24억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광산구민들께서 지난해보다 24억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광산구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광산구의 세수 감소분 24억원은 국세로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 6,000억원중 3,000억원에서 전액 보전되고, 또 순증가분인 3,000억원을 기초단체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해 추가로 배분하기 때문에 오히려 광산구의 재정수입은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예산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광주·전남지역 의원들과 힘을 합쳐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대로 차분하게 시간을 내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건강하시길 빕니다.

2004. 11. 22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김동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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