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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의 씨앗을 뿌리는 17대 국회를 꿈꾸며<광주매일> 기고문
김동철  |  kdc06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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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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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대 정기국회 첫 대정부 질문에서 일부 초선의원들이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염원에 부합하지 못하고, 인신공격성 비난·구시대적 색깔론에 동조하며 ‘막말 경연’을 펼친 것은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희망을 가지고 지켜봐주시라고 당부 드린다. 국회를 진흙탕으로 만들고, 후배 초선의원들을 구태정치로 끌고 가는 의원들은 전체 의원의 10%가 채 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참여정부가 출범한지 1년 8개월이 지났다. 우리사회의 면면을 살펴보면 짧은 기간 동안 참 많은 것들이 변했다. 우리사회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치개혁을 통한 정경유착 근절과 깨끗한 정치로, 이제 정치가 더 이상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기업들이 막대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특혜를 통해 기업을 키워 나갔지만 지금 그런 구태를 보이는 기업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다.

다음으로, 분권과 균형정책을 통해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과 계층도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 오랫동안 온갖 기득권을 누렸던 세력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지만, 지역간 균형발전·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의지는 역대 어느 대통령이나 정부보다 확고하다.

사실, 지금과 같은 불균형상태에서는 우리경제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기 힘들다. 그런 의미에서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은 희망의 근거다.

모두들 하나같이 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이지만,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 못지않게, 우리 아들·딸들이 5년, 10년 뒤에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그 방편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광주·전남지역을 미래에 ‘축복받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SOC확충이 절대적이다. 도로·철도·항만 등 기간 교통망이 확보되고, 생활환경이 좋아지면 기업과 사람은 몰려들기 마련이다. 호남고속철도 조기착공과 지역의 고속도로 조기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광산만 보지 말고 광주를 보자. 광주만 보지 말고 전남까지 보자. 광주·전남만 보지 말고 국가를 보자’고 늘 다짐한다. 그러다 보면 지역을 먼저 챙겨주길 바라는 지역주민들과의 긴장관계를 피할 수 없을 때가 많다.

그 때마다 국회의원은 과거처럼 ‘향유하는 자리’가 아니라 희생·헌신하는 ‘고난의 자리’여야 한다는 신념을 잊지 않으면서 그 소임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의정활동이 즐거울 때도 있다.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관련, 며칠 전 의원총회에서 거래세의 대폭 인하를 주장해 등록세율을 추가로 0.5% 더 낮추게 한 일, 호남선 KTX 이용요금의 불합리성을 지적해 10% 인하 약속을 받아낸 일, 투기과열지구 해제 주장을 통해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을 1년으로 완화시킨 일, 하남공단 출·퇴근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총 17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고속도로 광산IC에서 임곡입구까지 4차선 도로를 놓기로 한 일 등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느끼는 보람은 의정활동에서 얻는 큰 즐거움이다.

지금 국회에서는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결위원이다보니 지역예산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 달라는 요구가 많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이 힘을 합치고 있다. 지금 심는 지역발전의 씨앗이 희망의 싹으로 자라나 가까운 미래에 꽃으로 활짝 피어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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